'종이법전 이고지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먹통에 수험생도 불편

태블릿에 앱 깔아서 법령 찾는 젠지세대 수험생들 "언제 복구되냐" 토로

국가법령정보센터 시스템 점검 안내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지 캡처]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법령 검색 시스템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면서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요즘 수험생들은 종이 법전 대신 태블릿으로 공부하는 것이 익숙한 세대라 불편이 더 크다는 것이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 피해로 중단된 국가법령정보센터 시스템이 17일째 복구되지 않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법령 검색 시스템으로 법령, 조약, 행정규칙, 자치법규, 각급 법원의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행정심판 재결례, 법령해석 등 법령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하면 원하는 법령을 쉽게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공무원 시험 등 법 과목을 공부하는 각종 국가고시 수험생 사이에서는 이 사이트가 필수로 여겨진다.

특히 두꺼운 책 대신 태블릿으로 공부하는 것이 익숙한 젠지 세대(Gen-Z·1997∼2006년생) 수험생들은 태블릿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앱을 깔아서 공부에 이용하는데, 국정자원 화재로 앱 먹통이 길어지면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변호사 시험과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안 돼서 법령 찾기가 불편하다", "복구는 언제 되느냐", "공부하는 데 불편하다"라는 등의 게시글이 속속 올라왔다.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시스템이 복구되기 전까지 '사법정보공개포털'(portal.scourt.go.kr), '국회법률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등을 법령 정보 열람 대체 사이트로 이용하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수험생들은 보통 웹사이트가 아닌 앱을 태블릿에 깔아 사용하기 때문에 대체 앱 없이는 불편이 해소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권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인 정모씨는 연합뉴스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앱으로 법조문을 찾아가면서 공부하는데 앱이 안돼서 공부하는 데 짜증이 난다"며 "종이 법전은 무겁기도 하고 신구법 대조가 안 된다는 불편함도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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