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의료공단 매년 400억원 이상 적자…세금으로 메워

의료사업 부진으로 적자 행진…이양수 "의료장비 노후화도 심각"

보훈공단 중앙보훈병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공단)이 최근 3년간 해마다 400억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해 국고로 손실분을 메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국민의힘)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의 적자액은 2022년 약 420억원, 2023년 약 509억원, 2024년 약 472억원으로 집계됐다.

대규모 적자는 보훈병원의 의료사업 부진에 따라 발생하고 있다.

서울·부산·광주·대구·대전·인천 등 전국 6개 보훈병원의 연도별 병상 가동률을 보면, 2022년 70.2%, 2023년 78.6%, 2024년 78.1%로 80%를 계속 밑돌고 있다.

진료 대상이 대부분 고령인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이용자는 지속해서 줄어들 가능성이 커 병상 가동률이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이 의원은 봤다.

문제는 공단의 적자를 국가보훈부가 국가유공자 진료비 보전 방식으로 채워주고 있다는 점이다.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고 있는 것이다.

보훈병원의 의료 장비들도 노후화하고 있다. 6개 보훈병원이 보유한 의료 장비의 40% 이상이 내용연수인 7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내용연수란 '최소의 수리비로 물품의 기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사용시간'을 뜻한다. 관행적으로 의료 장비의 내용연수는 7년이라고 한다.

그런데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취득가 1천만원 이상 장비 399개 중 57%인 229대가 사용 7년을 넘겼다.

이 병원의 급속혈액가온기는 2004년에 도입돼 현재 20년 넘게 사용 중이다.

대구보훈병원 역시 심장초음파진단기를 2003년 취득해 22년째 사용하고 있고, 기관지내시경시스템은 2005년부터 사용 중이다.

이 의원은 "공단은 단기적 적자 관리에 머물지 말고, 유공자 고령화 등 장기적 진료 수요 변화를 반영한 의료사업 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료장비도 병원 신뢰도와 직결되니 적정한 시기에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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