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의 정책자금 신청이 올해 들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고금리와 경기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정부 정책자금 의존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를 윈트 행정사사무소가 분석한 결과,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 건수는 총 28만5,654건, 금액 기준으로 15조458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26만2,166건·13조4,338억 원)과 비교하면 건수는 9.0%, 금액은 약 12.3% 증가했다.
소상공인정책자금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 형태의 정책 자금으로, ▲성장기반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상생성장지원자금 등으로 구분된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29만4,766건(6조9,134억 원)에서 2022년 33만6,993건(11조4,087억 원)으로 증가했다가, 2023년에는 17만2,428건(9조2,222억 원)으로 잠시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 전체 접수 건수가 31만9,103건(16조48억 원)으로 다시 급등하면서, 2023년 대비 85.1%나 늘었다.
특히 올해도 이러한 증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8월까지의 신청 건수만으로도 지난해 전체의 89.5% 수준을 기록하며, 하반기에도 추가 확대가 예상된다.
자금 지원 실적 역시 증가세다. 올해 8월까지 실제 집행된 건수는 11만891건(3조8,84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만1,255건(2조7,293억 원)에 비해 건수 36.5%, 금액 42.3% 증가했다.
이는 단순한 신청 증가를 넘어 실제 대출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관계자는 “고물가·고금리 환경에서 자금 유동성이 떨어진 소상공인들이 정책자금을 주요 생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윈트 행정사사무소 관계자는 “민간 금융권 대출 문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정책자금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경기 침체로 매출이 줄고, 대출금리 부담이 커지면서 정책자금이 유일한 숨통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단기적 수요 확대가 아닌, 소상공인 자금 구조 전반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단기 대출 중심의 정책자금만으로는 근본적 경영 안정 효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정책자금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영 위기 극복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대출 중심의 지원 구조가 장기화되면서, 일부에서는 “정책자금이 과도한 채무 의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 전문가들은 “정책자금 지원은 단기적인 유동성 해결에는 효과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사업 구조 혁신과 경영 효율화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 증가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금리 기조와 소비 위축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자금이 소상공인 생태계 안정에 어떤 실질적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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