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통선 북상방침을 밝힌 가운데 (본보 9월19일자 1면) 파주지역 최초로 시민단체가 임진강 철조망 철거를 요구하는 등 민통선 북상 관련 정부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북파주발전포럼(상임대표 김순현) 회원들은 11일 오전 11시 파주 율곡 습지공원 앞에서 우중 집회를 열고 “50여년간 발전을 지연시키는 철조망을 이전하고 임진강을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 달라”고 촉구하는 시위를 30여분 동안 펼쳤다.
북파주발전포럼은 이날 “안보적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곳 이외에 임진강 통일대교를 기점으로 상류에 위치한 철조망은 제거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며 “이는 경계의 필요성도 철조망의 중요성도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임진강은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민간이 통제선으로 묶여 철조망이 둘러져 군이 경계를 강화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어 “임진강 변은 각종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이 무수하게 많은 곳이다. 그런 자원을 이용해 (북파주)지역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며 “철조망을 이전하고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을 가꾸고 시민들이 임진강을 친숙하게 이용하고 먹고 마시며 머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과 정부 당국은 무조건적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로는 결코 발전시킬 수 없다” 며 전향적인 태도전환을 요구했다.
김순현 상임대표는 “정부의 민통선 북상을 언급하는 등 분단으로 인한 특별한희생의 보상을 약속했다”면서 “임진강을 시민 품으로 돌려줘 (북파주 등) 파주지역 전체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해야 한다. (우리는) 그것을 위한 최일선에 서서 관계당국에 요구하고 앞장서며 헌신하겠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민통선 북상 방침을 밝힌 이후 파주시와 접경지역 내일포럼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등도 이를 지지하며 다양한 사항들을 요구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지난달 28일 접경지역 시민 생활권 보장 등의 일환으로 현행 민통선 절반 축소(군사분계선 10㎞에서 5㎞ 이내로 축소)를 법제화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파주 민통선 조정은 지난 25년간 3차례 북상했으나 2008년 이후 17년째 중단 상태다. 파주시 총면적의 25.54%인 172.13㎦ 규모다.
접경지역 내일포럼’과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도 지난달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통선 북상,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의 첫 걸음입니다’ 제하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민통선 북상 지지를 선언하면서 주민참여형 민통선 북상TF 출범, 국무총리 산하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민통선 축소계획 구체화, 해제되는 광활한 땅을 활용한 개발대책 마련 등 3가지를 정부에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민통선 북상 이후 해제공간에 신재생 에너지 유치 등을 제안, 남북교류 협력토대가 돼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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