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당, 국민의힘 ‘중국인 쇼핑 방지법’에 정면 반발

서울 구로구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혐오 중단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이른바 ‘중국인 3대(의료·선거·부동산)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이 아닌 괴담과 혐오로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11일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혐중(嫌中) 정서를 자극하기 위한 극우 코드 맞춤형 법안을 내놨다”면서 “건강보험, 선거권, 부동산 거래에서 중국인이 과도한 혜택을 받는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비판했다.

 

백 대변인은 “건강보험의 경우 중국인 가입자는 지난해 9천369억 원을 납부하고 9천314억 원을 수급해 55억 원의 흑자를 냈다”면서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도 국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이들에게만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 아파트 보유 외국인 중에는 미국인이 중국인보다 많고, 중국인 보유 주택 대부분은 실거주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미·중과 협력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혐중을 선동하는 이중적 정치가 국가 경제와 외교를 망칠 것”이라며 “특정 국가와 국민을 향한 혐오와 괴담으로 사회 불안을 부추기는 극우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역사가 이미 증명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이 하다 하다 당 차원에서 ‘중국인 차별법’까지 내놓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면서 “내란을 기점으로 국민의힘은 점점 ‘국민의암’, ‘극우의힘’이 돼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국민의힘은 “중국인의 특혜를 바로잡는 공정한 법”이라는 입장이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반중 시위는 혐오라고 호들갑을 떨면서 정작 반미 시위는 모른 척한다”면서 “이 정부의 일관된 노선은 반미친중(反美親中) 아니겠나. 중국 문제에서도 기준은 공정이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국민 역차별을 막기 위해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등 이른바 ‘3대 분야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 및 급여 제한 강화 ▲지방선거 외국인 투표권 자격 요건 재검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시 실거주 목적 확인 강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