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국인 무비자는 간첩에게 활동 면허증 내주는 격'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고 여당의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게시글에서 "중국의 산업·군사 스파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며 운을 뗐다.
그는 "1.6조 원을 들여 개발한 나노 D램 기술을 불과 30억 원에 개발 임직원을 포섭해 홀랑 가져갔다"며 "국부 수십조 원이 중국에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에 무비자로 입국한 중국인들은 해군기지를 드론으로 도촬했다"며 "관광객 비자로 입국한 중국 고교생들도 F-16 전투기 사진을 찍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어 "대한민국 현역 군인을 수천만 원으로 포섭해 한미연합훈련 자료를 빼내고, 정보사 군무원에게 억대 금품을 주고 블랙요원 신상도 사들였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반대로 우리 국민은 사형될까 무서워 중국에서 군사기지를 도촬하는 등의 시도는 엄두도 못 낸다"고 했다.
또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이번 ‘중국인 무비자 정책’을 ‘지역 일체화를 위한 전략적 조치’라고 환영했다"며 "지역 일체화란 서로 다른 지역 간 경제·인프라·행정을 통합하려는 것"이라고 염려를 표했다.
이어 "내가 중국 간첩이라면 3명 모아서 중국 여행사에 관광객 신청하고 무비자로 한국 들어온다"며 "가이드 몰래 사라지면 그뿐"이라고 가정했다.
그는 "현재 정부의 대책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다"며 "전면 무비자 철회하고 안전망부터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밤에 현관문 열고 자냐"며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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