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등과 맞물려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우리 땅을 밟는 외국인과 중국인이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 혈세를 '먹튀'한 사례가 멈추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땅을 밟는 중국인은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 의료·선거·부동산 이른바 3대 쇼핑 중인데 바로잡아야 할 국민 역차별"이라며 "우리 국민은 해외에서 건강보험 혜택도, 선거권도, 부동산 거래 자유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고 한중 상호주의 문제를 지적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2만원이 안 되는 건보료를 내면서 수천만원 혜택을 받고,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들여 국민에게서 월세를 받아 가고 있다"면서 "그 사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쓰러져 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중국인이 영주권을 얻고 3년이 지나면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지방선거 때 중국어로 선거운동을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중국 앞에서 공손하기만 하고, 반중 시위는 혐오라고 호들갑 떨면서 반미 시위는 모른 척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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