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에게 국민의힘 공천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0일 뉴시스가 확보한 박창욱 경북도의원의 공소장에 따르면, 전씨는 2022년 3월27일 브로커 김모씨로부터 박현국 봉화군수가 국민의힘 봉화군수 후보로 공천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공천을 윤핵관에게 청탁했다.
구체적으로 전씨는 그해 3월31일과 4월13일 두 국회의원에게 박 군수의 공천을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전씨의 공소장을 살펴보면, 전씨는 이 같은 청탁을 받은 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 권성동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적시됐다. 이후 그해 5월 박 군수는 공천이 확정됐고 군수로 당선된 바 있다.
특검은 김씨가 박 도의원의 공천도 전씨에게 청탁한 것으로 봤다.
같은 해 4월 김씨가 박 도의원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문자를 재차 전씨에게 보낸 것이다. 이후 전씨가 윤 전 대통령의 선거를 지원한 네트워크본부의 위원장을 지냈던 오을섭씨에게 청탁을 전달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특검은 박 도의원이 그해 전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한우 선물과 현금 1억원을 건넸고, 현금을 건네는 자리에 김씨가 배석했다고 결론 내린 뒤 둘을 대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30일 기소했다.
아울러 김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씨를 통해 A 협동조합 중앙회 회장 및 임직원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공사업체로부터 9900만원을 수수(변호사법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공소장을 보면, 그는 지난 2023년 2월 한 실내공사업체 대표로부터 "A 협동조합이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입찰에 참가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얘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어르신(전씨)을 통해 협동조합재단 사무총장에게 얘기해서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답했다.
특검은 김씨가 이 같은 방법으로 해당 기간 청탁 또는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봤다.
한편, 특검은 국토교통부 실무자인 김모 전 서기관이 용역업체로부터 약 3600만원을 받은 데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지난 2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김 전 서기관은 지난 2023년 6월 경기 용인의 한 골프장에서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은 뒤, 지난해 5월과 9월에도 경기 용인과 강원 원주 골프장에서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합계 3000만원에 달하는 현금을 받은 것으로 공소장에 담겼다.
또 같은 해 11월에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 심의에서 업체의 공법이 선정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100만원 상당의 골프용품 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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