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日다카이치 총리지명 '빨간불', 내각 출범 전부터 '삐걱'…자민·공명 연합 26년만에 붕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자민당 총재 [사진=EPA=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다카이치 사나에 집권 자민당 총재의 총리 지명에 빨간 불이 켜졌다. 

내각제인 일본에서는 집권당에서 새 총재가 탄생할 경우 국회 총리 지명 선거를 치르는데 1999년부터 지속된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 연합이 26년 만에 붕괴되면서 다카이치의 총리 지명이 불투명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자민당은 다른 소수 야당과 연정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공명당 등 다른 야당과 연정에 성공한다면 정권 교체 가능성도 있다. 

공명당 "자민당과 연합 백지화" 선언…정치자금 규제 이견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자민당과 공명당은 10일 연립정권 구성을 둘러싸고 협의를 진행했으나 기업·단체의 헌금(후원금) 규제 강화 부문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공명당은 '자민당과 연합 백지화'를 선언했다.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는 다카이치 자민당 총재와 회담 후 취재진과 만나 "정치자금에 관한 기본자세에서 의견 차이가 있었다"며 자민당과 연합에 대해 "일단 백지화하고 지금까지 관계를 일단락 짓겠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재는 전날 NHK에 출연해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했으나 결국 26년 간 이어져 오던 연정은 파국을 맞게 됐다. 

중도 보수 성향인 공명당은 지난 4일 다카이치가 자민당 신임 총재로 당선되자 야스쿠니신사 참배, '비자금 스캔들' 대응, 과도한 외국인 배척 등 3가지 문제점을 지목하고서 연립 정권에서 이탈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외국인 문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정치자금 규제 문제가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공명당은 2023년 연말 불거진 자민당 비자금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정치 불신'이 지속된다고 비판하면서 정치자금 규제 강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날 사이토 대표는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에 대한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으며, 의원 비서가 기소된 사안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비자금에 연루됐던 하기우다 고이치 의원을 자민당 간사장 대행으로 임명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카이치 총리 지명 '불투명'…야권발 정권교체 가능성

자민당·공명당 연정이 붕괴되면서 다카이치 총재의 총리 지명에도 차질이 생기게 됐다.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에서 자민당은 여전히 제1당이지만 단독 과반이 아니기 때문이다. 

총리 지명선거는 중의원과 참의원이 각각 실시하며 결과가 다를 경우 중의원 결과를 따른다.

중의원 정당별 분포를 보면 총 465석 중 자민당 196석, 입헌민주당 148석, 일본유신회 35석, 국민민주당 27석, 공명당 24석 등이다.

만일 각 정당이 자당 대표에게 투표한다면 다카이치 총재가 총리로 선출된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국민민주당과 공명당과 연정을 이룬다면 야권에서 총리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총리 지명선거에서 자당 대표가 아닌 국민민주당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를 찍을 수 있다며 야권 단일화를 제안했다.

다만 유신회와 국민민주당은 총리 지명선거 야권 단일화에 미온적인 편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다카이치 총재는 새 연정 구성을 위해 국민민주당이나 유신회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들이 합류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편, 요미우리신문은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정 협의 난항으로 총리 지명선거 등이 치러질 임시국회가 이달 20일 이후 소집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고 보도했다.

이달 26일부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정상 외교 일정이 이어져 24일 이전에는 새 총리가 선출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