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복구 지연 왜? "2주 넘게 전산실 서버 먼지 털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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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복구 지연 왜? "2주 넘게 전산실 서버 먼지 털고 있나"?

저스트 이코노믹스 2025-10-10 19:1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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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디 삽화=최로엡 화백
패러디 삽화=최로엡 화백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는 2주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무슨 일이 그간 벌어졌고, 무슨일이 지금 더 벌어지고 있는 걸까? 

1.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불이난 진짜 이유는?

 이재명(61) 대통령이 화재 발생 2주만에 대전 국정자원 화재 현장을 방문해 불이 붙은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었다고 한다. 도대체 왜 불이났냐고?

   9월 26일 금요일. 

   국정자원은 5층 전산실에 있던 무정전 전원장치(UPS)용 리튬이온 배터리를 지하로 이전하는 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UPS는 정전이 돼도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핵심 배터리다.  

  경찰은 '불이 나기 쉬운 오래된 리튬배터리' 문제와 작업자들이 전원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고 배터리 케이블 분리 작업을 시도하다가 전기 단락(쇼트·전기줄이 서로 닿아서 나는 화재 등)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조사를 계속 진행중이다.

 2.  오래된 리튬배터리는 왜 불이 쉽게 나나?

  리튬배터리는 10년 보증기한으로 갈아야 하는데 이번 국정자원에서 사고가 난 6개의 배터리는 11년이나 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리튬배터리는 양극,음극,분리막,전해액 등의 결함으로 충전과 방전 효율이 떨어져 화재 위험이 크다.

 특히 노후 리튬배터리는 잔류 전류가 남아 있을 수 있고 이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채 작업하면 화재 발생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최초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리튬배터리 6개중 1개에서 잔류전기가 감지됐다는 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측의 설명이다.

 또 배터리 케이블을 분리하거나 이전하는 과정에서도 스파크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국정자원 화재도 이 대목을 주목하고 있다. 더구나 리튬배터리는 내부 손상이나 단락(쇼트) 때는 '열폭주 현상'으로 내부 온도가 급속히 1000℃까지 오른다. 이로 인해 불꽃과 연쇄 폭발이 빠르게 번져 큰 화재로 연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3. 현장에 8명이나 있었는데 왜 조치 못했나?

 당시 화재 현장에는 주사업체인 일성계전과 배터리 교체작업을 맡은 네일파워 등 3개 회사 소속 8명이 작업중이었다고 한다. 더구나 공무원인 감독관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경찰은 이들중 4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무슨 잘못을  한 걸까? 경찰은 참고인들의 진술을 근거로 리튬배터리 이전 작업 전에 주요 배터리 전원 차단기를 내린 것으로는 확인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같은 배터리 전원 차단기가 여러개나 있다는 점이다. 정밀 감식 결과를 기다려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4. 화재 발생 2주가 지났는데도 왜 복구율은 겨우 30.2%?

 정부는 과거 주요 전산 시스템에 대해 "3시간 이내 복구가 가능하다"고 큰소리 쳤었다. 하지만 실제로 일이 닥치자 2주가 지나도록 제대로 복구조차하지 못하고 허둥대고 있을 뿐이다. 화재로 인한 피해 전산 시스템은 당초 발표 600여개에서 709개인 것으로 정정했을 정도로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 중 214개가 회복돼 복구율은 겨우 30.2%에 불과하다.

 복구율이 낮은 이유중 핵심은 재해복구 시스템의 이중화(백업)가 거의 안됐기 때문인 것으로 만천하에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대전센터와 광주센터 간 이중화는 "일부 1등급 업무에만 적용된다"고 시인했다. 카카오 사태 당시 지적됐던 문제로 민간 데이터센터는 이중화가 돼 있음에도 공공 인프라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이런 시스템을 모두 갖추려면 약 1조원대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 

5. 복구는 고사하고 아직 분진제거 작업을 하는 수준?

화재 발생으로 인한 전산 복구 초기 작업은 필수적으로 분진(먼지)작업을 먼저 끝내야 한다. 그런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복구 지연 상황을 설명하면서 "화재가 난 5층 건물의 7·8전산실 서버 분진 제거 작업은 오는 12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8전산실은 분진 제거가 이미 완료돼 11일부터 재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전산 복구는 고사하고 아직도 초기단계인 먼지나 털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특히 직접 피해를 입은 96개의 핵심 시스템은 전소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어 재설치를 하더라도 최소 4주 이상이 걸릴 전망이다. 대책이 없는 이들 96개 시스템은 급한대로 대구센터 내 민관협력 클라우드로 이전해 재설치하기로 했다. 이는 국가 전산망의 일부가 민간 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용하는 첫 사례가 됐다. 국가 핵심 시스템의 민간 의존은 보안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  

  또 국회 국정감사 준비에 필수적인 시스템(Gvpn)도 미비되면서 피감기관의 자료 제출이 원활하지 못하게 됐고, 이로 인해 국회는 감사전략 수립과 자료 검증 수준 저하를 우려하고 있을 정도다. 

  6. 그럴듯한 공주의 재해복구 전용데이터센터는? 

 대구, 대전, 광주 이외에 충남 공주에 추진됐던 제4센터는 '재해복구전용 데이터센터'로 추진됐다. 화재, 지진,해킹 등 대규모 재난으로 데이터가 손실되거나 핵심 서비스가 중단되면 이를 신속하게 복구하며 정상적인 서비스를 재개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만약 공주센터가 완공돼 작동됐다면 오늘과 같은 난맥상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예산 부족으로(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의 쪽지 예산 편성 등 부작용으로) 18년째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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