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국힘 지방선거 '특검리스크', 명태균·통일교·양평 의혹 본격 수사…국힘 전·현직 의원 겨냥 '비상'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경남도당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길었던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내란·김건희·해병 3대 특검의 수사가 재가동 되고 있다.

3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하여 각종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사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상태다. 일제히 수사 기간을 연장한 3대 특검은 남은 기간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의 '특검 리스크'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미 다수의 의원들이 특검의 직접 수사 대상이 된 가운데 앞으로 본격화 될 명태균 게이트와 통일교 유착 의혹, 계엄해제 방해 의혹,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수사에 더 많은 의원들이 연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3대 특검, 수사 기간 연장…2라운드 돌입

3대 특검은 지난 추석 연휴를 전후로 수사 개시 100일을 맞이했다. 연장 가능한 수사 기간 3개월(내란·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의 경우 2개월)을 포함해 최대 6개월까지 특검이 진행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 막 반환점을 지난 셈이다.

내란 특검은 지난 6월 임명된 지 일주일 만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했다. 그를 시작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7명을 기소했다. 

가장 많은 의혹(16개)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은 수사 개시 58일 만에 김건희씨를 기소한 데 이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건진법사 전성배씨,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김건희 집사' 김예성씨 등 총 14명을 기소했다.

또한, 지난 2일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공천 청탁 의혹에 연루된 김상민 전 검사,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의 키맨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도 기소했다. 기소 여부와 별개로 구속하는 데 성공한 피의자는 14명에 달한다.

채해병 특검은 아직 기소한 사건 관계자는 '0명'이지만 'VIP 격노설'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증거 수집에 주력하며 피의자들의 혐의 다지기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VIP 격노설'과 관련해 주요 관련자들의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며 실체를 확인하는데 성공했다.

또, '수사외압 의혹'의 사건 발생 과정을 아래 단계에서부터 짚었고, 최근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불러 조사하며 윤 전 대통령 등 윗선을 향해 칼끝을 겨누고 있다.

각 특검은 최근 수사 기간을 30일씩 늘리고 연장전에 돌입했다. 

향후 내란특검은 외환 혐의와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특검은 명태균게이트와 통일교 유착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수사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채해병특검은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된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김건희특검, 통일교-국민의힘 유착 의혹 수사 본격화

이처럼 3대 특검의 수사에 다시 불이 붙으면서 국민의힘이 속앓이에 빠졌다. 

이미 내란 특검은 추경호·조지연 의원, 김건희 특검은 국민의힘 당원 명부 관리 업체와 경남도당, 해병 특검은 이철규·김선교·임종득 의원 등을 대상으로 직접 수사에 나섰다. 

향후 특검 수사 방향에 따라 더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당장 김건희특검팀은 통일교가 지난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개입한 의혹을 들여다 보고 있다. 

해당 의혹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023년 3·8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성동 의원을 당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시켰다는 것이 핵심이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당시 당대표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하자 통일교가 지원 대상을 김기현 의원으로 변경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전당대회를 한 달쯤 앞둔 2023년 2월 전성배 씨가 윤영호 전 본부장에게 "당대표 김기현, 최고위원 박성중·조수진·장예찬으로 정리하라네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윤 전 본부장은 "움직이라고 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해당 전대에서 김 의원은 당대표에 조수진 전 의원과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청년보좌역을 지낸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각각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경남 창원 소재 국민의힘 경남도당을 압수수색해 입당 신청서 300여장을 확보했으며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이 통일교 신도라는 것도 확인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통일교의 국민의힘 쪼개기 후원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해당 의혹은 20대 대선 전후로 통일교 각 지구에서 한 총재 등 통일교 지도부의 지시 하에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등 국민의힘 측에 법정 최고한도까지 쪼개기로 후원금을 보냈다는 내용이다.

2022년 3~4월 통일교인 3명은 권성동·윤한홍 의원과 장제원 전 의원에게 각각 법정 최고 한도인 500만 원을 후원했다. 당시 서울시당위원장이던 박성중 전 의원은 교인 3명으로부터 각각 500만 원씩 총 1500만 원을, 울산시당위원장을 지낸 권명호 전 의원은 교인 1명에게 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이 법정 한도 내에서 자발적으로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건 불법이 아니다. 다만 특검팀은 후원 시점이 통일교 지도부가 윤 전 대통령 측에게 접근한 대선 전후인 점에 주목하고 있다. 후원자들은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고 사실상 지도부가 교단 자금을 분산해 쪼개기 후원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상 1인당 후원금 한도는 500만 원이나 여러 명이 동원돼 한도를 초과해 후원했다면 불법이다.

명태균 게이트 수사도 착수…오세훈·김진태·윤상현·이준석 겨냥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도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대거 연루돼 있는 상태다. 해당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명 씨로부터 무상으로 58회 걸쳐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1일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공천받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김 전 의원은 당시 단수공천을 받고 출마해 당선됐다.

핵심 피의자인 김 전 의원을 비롯해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 당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윤한홍 의원 등도 수사 대상이다.

김 전 의원은 지난 8월과 9월 소환돼 두 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윤상현 의원은 피의자, 윤한홍 의원은 참고인 신분으로 한 번씩 소환됐다. 이 대표는 참고인 신분으로 거주지 등 압수수색만 받은 상태다.

이에 더해 경기 여주·양평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선교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의혹과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되고 있다.

양평 공흥지구 의혹은 김건희 일가가 운영하는 가족기업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2011~2016년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발부담금 면제, 인허가 등 각종 특혜를 받아 100억 원 이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는 내용이다.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종점 노선을 김건희 일가 땅 주변으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공흥지구 개발 당시 김 의원은 양평군수였다. 원 전 장관은 노선 변경 당시 관할부처 수장으로 의혹의 중심에 있다. 특검팀은 국토부와 양평군 등이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김 의원에 대해 지난 7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 피의자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원 전 장관을 향한 특검팀의 움직임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원 전 장관은 삼부토건이 주가 급등의 발판이 된 폴란드 우크라이나 재건포럼에 삼부토건과 동행하면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내란특검, '표결 방해' 의혹 추경호 국감 이후 소환 전망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내란 특검팀 조사는 국정감사 일정을 마친 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오는 14일 국민의힘 당직자인 이건용 원내대표실 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국민의힘 당직자 3명과 추석 연휴 이후인 이달 셋째~넷째 주로 조사 일정을 조율해왔다. 이 국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밤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회 본청으로 함께 이동해 원내대표실에 머무른 인물이다.

비상계엄 당일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에서 근무하면서 추 의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의원총회 장소를 '원내 알림' 형태의 문자 메시지로 전파한 실무 직원, 원내대표실에 추 의원과 함께 있던 다른 당직자에 대해서도 조만간 참고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현재까지 국민의힘 의원 6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특검팀은 법원에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 대상자들의 진술 확보도 추 의원 조사 전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김태호·김희정·서범수·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오는 15~23일 추가 기일이 잡혀있다. 법원은 소환에 불응한 증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구인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현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조사인 만큼 오는 13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 역시 변수로 작용한다. 정무위원회 소속인 추 의원은 국정감사에 성실히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정무위 국정감사는 오는 28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종료된다. 국감 기간 중 특검팀의 출석요구서 통지가 있더라도 일자 조율 등을 통해 실제 소환은 국감 이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與 "檢, '명태균 게이트' 오세훈 연루의혹 뭉개…특검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을 규명해야 할 검찰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사건을 넘겨받을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3대 특검 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오 시장과 측근인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와 여러 차례 만났다는 의혹이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사실이라면 명백한 선거범죄"라고 주장했다.

특위는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실질 운영자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 관련 여론조사를 13차례 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의 선거비용 내역에는 김씨가 이 연구소에 보낸 돈 3천300만원이 없다는 언론 보도 등도 의혹 단서로 제시했다.

특위는 오 시장이 지난해 서울시청 브리핑에서 '김영선 전 의원 소개로 2021년 1월 중하순 명 씨를 두 번 만난 것이 기억난다'고 해명한 점을 언급하며 "떳떳하다면 측근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국민적 의혹에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사건 전담수사팀이 오 시장을 소환조사한 뒤 4개월여가 지났지만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 시장 사건을 넘겨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오 시장 관련 수많은 불법 의혹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동작 그만' 모드에 돌입한 검찰의 뭉개기와 수사 지연에 국민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검은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철저히 수사하고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내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사들도 잇따라 '오세훈 때리기'에 나섰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오 시장이 최근 강북 재개발 부진을 두고 여당 의원들을 비판한 데 대해 "10년씩이나 재개발 사업의 주무 책임이 있는 서울시장을 하신 분이 남 탓을 시전하니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고 했다.

박홍근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내년 5선 도전이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지키기 위한 외길 선택인데도 상황이 녹록지 않으니까 안중에도 없던 강북 주민들을 다급하게 찾으며 애걸복걸하는 모양새"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김영배 의원도 "(오 시장은) 3년 동안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다가 선거가 다가오자 급히 공급 계획만 쏟아내더니 이제는 자신의 무능을 전부 남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오세훈측 "與, 특검을 지방선거 도구로 활용…허위사실 되풀이"

이에 대해 오 시장 측은 "특검을 지방선거용 도구로 삼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반박에 나섰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오늘 또다시 오 시장을 향해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며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시장은 "오 시장은 이미 오래전 '명태균 사건과 관련해 여러 차례 중앙지검에 수사 촉구 요구서를 제출하며 신속한 수사를 요청했다"면서 "그럼에도 민주당은 명백한 허위사실을 되풀이하며 의혹을 부풀리고 정치공세에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8월 31일,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위는 내란특검을 향해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이 계엄에 동조한 의혹이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내세워 수사를 하명하더니, 이번에는 근거조차 불분명한 내용을 근거로 김건희 특검에도 동일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특검을 '특정인 수사 지시부'로 변질시키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검을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민주당의 노골적인 의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