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국감 기업인 출석 최소화...김현지 증인채택, 원칙대로 판단"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증인채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시작을 앞두고 재계 오너 등 증인을 최소화하고 중복 출석은 최대한 지양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또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와 관련해선 원칙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국감 증인 채택 관련 브리핑에서 "당에서 생각한 원칙은 3가지다. 첫째 재계 증인으로 오너, 대표 등 최소화, 둘째 중복 출석 최대한 지양, 셋째 증인들을 오라 해서 하루 종일 질문 한두 개 하는 게 아니라 질문 시간을 정해 무한정 대기하는 관례를 최대한 없애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는 "여러 상임위에서 동일하게 채택된 분들이 있는데, 제일 관련 있는 상임위에서 집중 질의하도록 하겠다"며 "또 2∼4시 등으로 시간을 정해 무한정 대기하는 관례를 최대한 없애겠다"고 밝혔다.

그는 '각 상임위에서 증인·참고인 채택이 의결된 상황에서 3대 원칙이 의미가 있느냐'는 질문에 "취합해 보니 중복이 많다. 정말 불러야 할 증인이 아니라 소위 '자리를 메우는' 증인을 부를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무위원회 증인으로 있는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채택하고 그런 사례들"이라며 "특히 꼭 참석할 필요 없는 대표나 오너를 불러 그런 걸 할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해서 최대한 조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상임위서 최태원·정의선·정용진 등 증인채택…중복출석 지양·시간제한 등 추진

오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최태원 에스케이(SK) 그룹 회장이 국감 증인에서 제외될지 주목된다. 최 회장은 같은 날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정상회의)' 의장을 맡았다.

앞서 정무위는 계열사 부당 지원과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행안위는 하청업체인 이수기업 노동자 집회와 관련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산업위는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정보보호 실태 점검차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을 각각 증인으로 채택했다.

문진석 "민생회복 위해 재계 경제활동 전념 배려 취지"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최 회장이 출석하는 국감일이 APEC 일정과 겹친다'는 지적에 "그런 것들을 고려했다"며 "현안이 아닐뿐더러 다른 실무자가 와서도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대표를 불러 앉히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계 증인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는 관세협상에 재계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민생회복에 재계가 함께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재계가 국감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경제 활동에 전념하도록 배려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김현지 국감출석 여부에 "원칙대로 판단"

김 원내대표는 '국감 불출석 논란'이 일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해선 "공적중인 직위에 신규 임용된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새로 보임된 사람을 기관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겠다"며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예를 들어 인사 참사라던지, 김현지 총무비서관 보임 당시 본인 관여 업무 문제 생겼다면 (출석을) 고려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없었다는 데 불러야하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식의 논리라면 김건희를 국감에 불러야 한다"며 "정쟁화 시킨 건 명백하게 야당이다. 국감에서 증인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며 선을 그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감 불출석 가능성에 대해선 "가정해 하는 말이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으면 법사위에서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