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發 철강 관세 폭탄까지···“정부, 주력품목 피해 최소화에 집중해야”

현대제철에서 생산한 열연 강판. [사진=현대제철]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EU(유럽연합)가 철강 무관세 쿼터를 줄이고 초과 물량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하는 저율관세할당(TRQ) 도입 계획을 밝히면서, 미국발 관세폭탄에 이어 한국 철강업계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이에 정부가 EU의 TRQ 도입 전에 한·EU 간 FTA 협의 채널을 적극 가동, 주요 수출 품목의 쿼터 축소 폭을 최소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EU의 철강 수입쿼터 강화 조치로 한국 철강업계의 유럽 수출길이 한층 좁아질 전망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한·EU FTA 협의 채널을 활용해 주력 수출 품목 중심의 선별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EU의 철강 수입쿼터 평균 축소율이 47% 수준이지만 품목별로 차이가 크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품목을 일괄적으로 방어하기보다 국내 철강기업들이 주력으로 수출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쿼터 축소 폭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EU FTA의 분쟁 해결 및 협의 조항을 적극 활용하고, 한국이 EU에 고부가가치 중간재를 공급하는 산업적 역할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며 “결국 주력 품목에 한해서라도 쿼터 감축 폭을 좁히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7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철강산업 보호 대책 초안’을 발표했다.

해당 안은 내년 6월 종료 예정인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대체하는 형태다. 이번 TRQ에 따라 철강 수입에 대한 무관세 쿼터를 3053만t에서 1830만t으로 47%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25%에서 50%로 인상된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U는 이 제도를 역내 산업 보호와 중국산 저가 철강 유입 차단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며 회원국 투표를 거쳐 내년 6월 세이프가드 만료 시점 전후로 시행될 전망이다.

업계는 EU의 철강 수입쿼터 강화 계획의 배경에 대해 글로벌 공급 과잉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고 있다. 미국이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미국으로 수출되지 못한 물량이 EU로 몰렸고 이에 따라 EU도 자국 산업을 방어하기 위해 유사한 장벽을 세웠다는 취지다.

미국과 EU가 향후 철강 교역 장벽 완화를 위한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EU가 미국에는 시장을 개방하면서 다른 국가에는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적 포석이 이번 조치에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향후 이번 EU 조치가 실질적으로 적용될 경우 국내 철강업계는 직격탄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 지난해 EU에 약 6조3000억원(44억8000만달러) 규모의 철강을 수출하며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수출 시장을 형성해 왔지만 무관세 쿼터가 절반으로 줄고 초과 물량에 50%의 고율 관세가 부과될 경우 철강업계 수출 물량 축소와 함께 자동차·가전용 고부가 강판 등 핵심 품목의 수익성 악화와 적자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철강업계는 EU의 수입쿼터 축소와 관세 인상 움직임에 대해 정부가 적극 협상에 나서 한국산 쿼터 감소 폭을 최소화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EU의 철강 수입쿼터 축소와 관세 인상은 우리 철강업계의 수출 여건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이에 업계에서는 제도 도입 전 한국산 쿼터의 감소 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EU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길 바라고 있다. 특히 FTA 체결국에 대한 예외나 완화 조치가 고려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외교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EU가 모두 수입 장벽을 강화하면서 상대적으로 개방된 우리나라 시장으로 외국산 철강이 대거 밀려들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크다”며 “이러한 ‘밀어내기 수출’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적 방어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 역시 많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