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이슈] 프랜차이즈 본사 잇단 논란… 명륜당·하남에프앤비 등, 국감 도마 위로

명륜당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 점포의 전경. 명륜진사갈비 제공 [뉴스락]

[뉴스락]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간 갈등이 올해 국정감사로 번졌다.

가맹사업법 위반, 불공정 거래, 불법 대부업 등 잇단 논란 속에 주요 식음 프랜차이즈 기업의 대표들이 증인 명단에 올랐다.

10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종근 명륜당(명륜진사갈비) 대표, 장보환 하남에프앤비 대표를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무위는 가맹계약의 공정성, 점주 권익 침해 여부, 본사 책임 구조 등을 중심으로 질의할 예정이다.

명륜당은 지난해부터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자금을 빌려주거나 보증금을 대부로 전환하는 등 불법 대부업 영위 의혹이 제기돼 왔다.

국회는 이번 국감에서 이를 가맹사업의 외피를 쓴 금융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따질 방침이다.

하남에프앤비는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필수품목 강매, 물품공급 중단, 계약 해지 등의 이유로 가맹사업법 위반 판정을 받아 시정명령과 과징금 80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이 같은 문제를 계기로 이번 국감에서는 가맹사업법 위반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무위는 오는 14일 공정위 국감과 28일 비금융 종합감사에서 이들 기업 대표를 상대로 관련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증인 채택을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의 거래 관행을 재점검하는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가맹본부 중심의 수익 구조, 불투명한 계약, 점주 통제 등 누적된 과제가 다시 국회 무대에 오른 가운데, 이번 국감이 업계 체질 개선의 분기점이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