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0대 항공무기 개발국 ‘한국’···R&D 예산 확대 절실

국산 항공우주무기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R&D 확대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KAI]

[이뉴스투데이 김재한 항공·방산 전문기자] 항공우주무기체계 분야에서 세계 10대 기술강국으로 평가받는 한국. 하지만 일부 핵심기술 분야에서는 여전히 선진국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산 항공우주무기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R&D 확대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항공우주무기체계 기술수준은 이미 세계 10대 기술강국에 진입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발표하는 ‘국가별 국방과학기술 수준조사서’를 보면, 미국을 100으로 두었을 때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78~83% 수준을 기록해 고정익과 무인기는 세계 8위, 회전익은 10위 수준으로 분석됐다. 또한 유도무기와 방공무기는 각각 9위와 7위, 그리고 우주무기는 세계 10위로 분석돼 항공우주무기체계 분야 기술수준은 명실공히 세계 10대 국가로 평가받는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세계 9위로 평가된 고정익 분야는 사실상 KF-21 개발이 기술수준 상승을 이끌었다. 하지만 엔진, 소재, 항전장비 등 일부 핵심부품은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산화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10위로 평가된 회전익 분야는 해외기술 협력을 통해 개발한 수리온(KUH-1)을 시작으로 소형무장헬기(LAH), 상륙기동헬기를 개발한 데 이어 상륙공격헬기와 소해헬기 등을 개발하면서 기술수준이 향상됐다는 평가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차세대 회전익 플랫폼 개발을 위한 기술 확보는 향후 회전익 기술수준 상승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8위로 평가된 무인기 분야는 대대급 무인기 리모아이부터 사단급·군단급·중고도 무인기까지 독자 개발이 기술수준 상승을 이끌었다. 최근에는 스텔스 무인전투기를 비롯해 터보팬, 터보프롭 등 무인기용 엔진 등 국산화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핵심기술 과제가 진행 중이어서 기술수준 상승이 기대된다.

9위에 오른 유도무기 분야는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대공미사일, 대전차미사일 등 다양한 무기체계를 자체 개발해 왔고, 탄도미사일 최대사거리와 탄두중량 제한이 해제된 이후 다양한 플랫폼과 사거리, 탄두 개발 등을 통해 기술수준을 높여 왔다. 현재는 장거리공대지 유도미사일 등 개발이 부진했던 공중발사 유도무기 개발이 추진되면서 추가적인 기술수준 상승이 기대된다.

주요 항공우주무기 가운데 가장 높은 7위로 평가된 방공무기 분야 기술수준은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을 위한 천궁-II, L-SAM을 개발하면서 크게 상승한 데 이어 성능이 더욱 개선된 M-SAM 블록-III, L-SAM-II, 장사정포요격체계 개발을 통해 기술수준을 더욱 고도화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SM-2급 이상 성능을 목표로 개발이 추진 중인 함대공유도탄-II, 저렴한 발사비용과 강력한 요격능력을 갖춘 레이저대공무기 등 구축 사업을 통해 기술수준을 높여나가고 있다.

우주무기는 지난 2022년 자체 개발한 액체추진발사체 누리호와 고체추진발사체를 통해 군정찰위성과 상업위성을 지속해서 발사하고 있지만, 핵심 구성품의 해외의존도가 여전히 높아 국산화를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처럼 주요 항공우주무기 분야 기술수준이 세계 10대 기술강국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사실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대표적인 항공우주무기인 고정익 기술수준만 보더라도 조사기간인 2018년에는 75%, 2021년에는 75%, 그리고 2024년에는 78%로 제자리걸음이거나 소폭 상승하는 추세다. 회전익 분야 역시 같은 조사기간 각각 79%, 78%, 79% 수준으로 평가됐다.

특히 최근 글로벌 방산 기술이 초고속, 유무인복합, AI(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첨단화되는 추세로, 이러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방 R&D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사서에서도 현재 우리나라 국방 R&D 예산 비중이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주요 국방선진국과 비교해 낮지 않은 편이지만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선진국 기술수준을 따라 잡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지속적인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 그리고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방 R&D 예산 확대는 국방 전문가들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다. 유형곤 한국국방기술학회 정책연구센터장은 “항공분야 무기체계 국산화율은 2021년도 완제품 기준 52.8%에 불과해 전체 평균 국산화율 76% 대비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항공엔진, 첨단소재 등을 해외에 의존함으로써 운용유지비 증가와 함께 수출에도 차질이 발생되고 있어 연구개발 확대를 통해 원천기술과 첨단소재부품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신 유 센터장은 국산 항공우주무기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방사청 위주의 국방 R&D 예산만으로는 투자 규모가 충분하지 않는 데다, 단기간 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도 제한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항공 분야는 국방부처뿐 아니라 산업부, 과기정통부 등 민간부처가 대대적으로 R&D에 투자하고 관련 기업도 육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민군협력대상 분야”라며 “범정부 차원의 거버넌스를 정립해 기술개발과 산업육성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는 “민군 간 항공우주산업 협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민군 부처 공동으로 항공우주분야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민수·국방부처 간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한 부처별 R&D 투자와 관련 기업 육성, 그리고 민간 기술의 신속하고 원활한 무기체계 적용이 이뤄지는 구조가 구축돼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