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망 건설 민간 참여 확대로 속도 낸다...'민영화 논란' 우려도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최준호 기자] 이재명 정부가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핵심 국정 과제로 내건 가운데, 지연이 심각한 송전망 건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의 참여를 크게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정부가 확정한 '123개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에는 '전력망 조기 건설을 위해 민간 건설 역량을 활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우리나라의 송전망 건설과 운영을 책임지는 한국전력이 심각한 재무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송전망 건설에 속도를 내기 위해 민간의 힘을 빌리겠다는 구성이지만 일각에서는 구체화 과정에서 '민영화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주요 송전망 건설 구간을 민간이 인허가부터 설계, 건설까지 전적으로 맡아 진행하고 나서 전력망 운영사업자인 한전에 넘기는 '턴키'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한전이 자금 조달부터 인허가와 주민 보상 협의까지 책임지고 진행하면서 민간에 설계와 시공 등의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향후 일부 구간에 대해 민간에 전적으로 맡기는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민간 역할 확대 추진에는 한전의 심각한 재무 위기와도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전의 총 부채는 206조원에 달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 5조 9천억원 규모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같은 기간 순수 이자로만 약 2조 2천억원을 써 정상적인 영업에도 빚 규모를 제대로 줄이지 못하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전국적으로 송전망 건설 예정 지역에서 주민들의 반대나 보상 확대 요구가 강해지고 있고, 새로 시행된 전력망 특별법에 따라 근접·밀접 지역 지원금을 기존보다 4.5배 확대하고 송전망이 지나는 지자체에 1km당 20억원을 지원하는 등 지원책이 확대돼 송전망 건설 비용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전은 지난 5월 발표한 제11차 송·변전 계획에서 2038년까지 송·변전 설비에 72조 8천억원을 투자하기로 발표했다. 이중 이 대통령이 공약한 '에너지 고속도로'의 일부인 호남~수도권 초고압 직류(HVDC) 송전망 건설 사업에만 약 8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