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대응 예산 삭감? 정부 “AI 등 신사업 반영, 전체 7.7% 증액”

[이데일리 권하영 기자] 연일 터지는 해킹 사고에도 정부의 대응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는 문제제기가 나온 가운데, 정부는 일부 사업 종료일 뿐 전체 정보보호 예산은 오히려 증액됐다고 해명했다.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해킹 대응을 위한 과기정통부-금융위 합동 브리핑에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기획재정부는 10일 설명자료를 통해 2026년 정보보호 예산안은 올해 3724억원 대비 288억원(7.7%) 증액된 401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충권 의원실에서 정부가 내년도 해킹 대응 예산을 올해 약 736억원에서 488억원으로 대폭 삭감했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예산 감소분이 전체 정보보호사업의 일부이며, 악성코드 탐지체계(138억원), 사이버위협정보 분석·공유체계(45억원), 인터넷 침해대응센터(40억원) 등의 예산은 장비 교체 완료, 시스템 구축 완료, 데이터 구축 완료, 신규사업 추진 등에 따른 기존사업 정상 종료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정보보호 관련 예산은 2022년 3027억원에서 2023년 3313억원, 2024년 3845억원으로 증가해왔으며, 2025년에는 3724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2026년 예산안에서 다시 증액됐다.

특히 2026년 예산안에는 신규사업으로 인공지능(AI) 기반 침해대응체계 구축사업(150억원), AI생태계보안 내재화 핵심기술 개발(36억원), 범국가 양자내성 암호전환 핵심기술개발(36억원) 등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계속사업의 경우에도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1074억원, 81억원 증액), 암호이용 활성화(83억원, 44억원 증액), 정보보호전문인력양성(237억원, 15억원 증액) 등 국가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주요사업 예산이 증액됐다.

정부는 “증액된 예산을 토대로 AI 생태계를 지탱하는 견고한 디지털 보안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