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국회 입법조사처 선정 51개 국감이슈…산자위·국토위·농해수위·기후환경위·노동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에너지 관련 업무가 추가된 환경부의 명칭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돼 국회의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의 이름도 변경된 1일, 국회에서 열리기로 예정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대한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국회가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13일부터 24일간의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한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국감은 정부의 정책 기조와 현안 대응 전반을 점검하는 첫 무대가 될 전망이다.

17개 상임위원회는 다음 달 6일까지 총 834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각 위원회는 마약범죄, 고교학점제, 전공의 집단 사퇴 사태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현안부터 산업·노동·기후정책 등 구조적 개혁 과제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11일 '2025 국정감사 이슈분석' 자료집을 발간했다. 부제는 '정부가 답해야 할 국민의 질문'. 조사처는 올해 국감이 단순한 현안 검토를 넘어 정부의 정책 방향과 성과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증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핵심 질의와 쟁점을 압축한 '51개 국감이슈'를 제시했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발간사에서 "국정감사는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국회의 핵심 기능"이라며 "단순히 '무엇이 문제인지'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왜 중요한 사안인지', '정부의 책임과 역할은 충분했는지'를 국민의 관점에서 묻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그는 또 "양보다 질 중심의 감사를 위해 기존 600여 개에 달하던 이슈를 절반가량으로 압축했다"며 "국정감사가 정책 점검의 절차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질문 중심 국감'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가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산업·노동·환경·농해수 등 각 분야의 주요 쟁점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선정한 51개 국감 핵심 이슈에는 플랫폼 불공정 행위, 산업재해 사망 문제, 기후재난 대응, 식량안보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이 대거 포함됐다.

각 상임위원회는 올해 국감에서 정부의 정책 책임뿐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공공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 공방이 국감 초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상정 법안을 처리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플랫폼 불공정 거래, 기업증인 줄소환 예고

산자위에서는 '플랫폼 갑질'과 유통시장 불공정 행위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쿠팡, 무신사, 아성다이소 등 주요 플랫폼 기업 대표들이 증인 명단에 오르며, 판매 수수료 구조·광고 수익 배분·정산 지연 문제 등에 대한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신세계, G마켓 등 주요 온라인몰의 소비자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 실태 역시 국감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입법조사처는 "플랫폼 시장의 독점 구조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정부 대책이 충분한가"라는 질문을 핵심 질의 예시로 제시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장기 기술사용료 계약의 불공정 조항도 국감 쟁점이다. 야당은 계약 과정의 투명성과 법적 근거를 따질 예정이며, 여당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협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

한미 간 통상 협상에서 국내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대응책, 관세 정책의 일관성 여부도 질의 대상이다.

산업 현장의 재해율과 안전관리 시스템 부실 문제도 주요 감사 포인트다. 입법조사처는 "도심 지반침하와 같은 구조적 안전사고가 반복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토부의 안전대책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하공간 개발, 도시철도 및 터널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 시공 기준 준수 여부가 집중 추궁될 전망이다.

 

지난 7월29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농수산가격안정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농안법과 양곡법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FTA 확대 속 식량안보 논란

농해수위는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국내 농가의 피해를 핵심 쟁점으로 다룬다. FTA 확대 협상에 따른 농가 소득 감소, 농업 경쟁력 약화, 기후변화 대응 미흡 등이 주요 질의 대상이다. 또한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 농업 디지털화 및 자동화 지원 정책의 실효성도 점검한다.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수산자원 고갈, 양식업 안전, 해양오염 대응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수산물 유통 구조 개선과 가격 안정 대책, 수산정책의 투명성과 현장 반영성 여부가 쟁점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에너지 관련 업무가 추가된 환경부의 명칭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돼 국회의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의 이름도 변경된 1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장에 상임위 명칭이 변경된 자료가 회의장 책상에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후에너환경노동위원회…탄소중립 목표 앞두고 '환경규제 후퇴' 논란

환경노동위원회는 '탄소중립' 목표를 둘러싼 정부의 환경정책 기조를 정조준한다. 최근 산업계 부담 완화를 명분으로 한 환경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의 투명성, 기후위기 대응 재정투자 실효성, 탄소감축 이행 현황 등이 핵심 질의 주제다.

또 지난여름 집중호우·태풍 피해를 계기로, 기후 재난 대응 체계의 허점과 피해 복구 지원의 공정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 피해 예방 인프라 예산 집행의 투명성도 쟁점이다.

노동 분야에서는 근로시간 개편 논란, 비정규직 보호, 프리랜서 노동자 안전망 강화가 쟁점으로 꼽힌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전국민 산재보험제'와 자영업자 산재보험 의무화 확대 방안은 노동위 질의에서 뜨거운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점검, 사업장 규모별 재해율 격차 문제도 공방이 불가피하다. 노동감독관 인력 부족, 감독권 독립성, 현장 행정처분의 일관성에 대한 질의 역시 예고된다.

 

[사진=연합뉴스]

'자료 확보'가 성패 가른다…플랫폼·공기업 증인 출석 주목

입법조사처는 이번 국감의 관전 포인트로 "질문보다 자료 싸움이 승부를 좌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사처는 각 이슈마다 핵심 질문 예시와 필수 확보 자료 목록을 함께 제시해 의원들의 질의 전략을 지원했다.

국감에서는 특히 플랫폼 대기업, 산업 공기업, 공공기관 간 계약 투명성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증인 채택이 잇따르며 기업 대표들의 출석 여부가 초반 최대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