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지방의 집값 격차에 따라 주택연금 제도의 월 수령액도 두배 가량 차이가 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은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주택연금 지역별 가입자 현황'을 공개했다.
주택금융공사는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연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다.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뿐 아니라 서울 내부에서도 두 배 가까운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월 지급금은 서울이 169만원, 지방이 87만원으로 두 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서울 내에서 월 지급금이 가장 많은 곳은 서초구(227만원), 용산구(220만원), 강남구(217만원) 순이었으며, 최고 지급액과 최저 지급액 간 차이는 약 97만원에 달했다.
광역시도 가운데 전남은 월평균 지급금이 58만9000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우대형 주택연금'의 최대치(20%)를 적용해도 70만원 수준에 불과해 서울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방에서 저가 주택을 보유한 고령층은 제도적 우대를 받아도 사실상 노후 생활을 보장받기 어려운 셈이다.
김재섭 의원은 "주택연금은 서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실제로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며 "집값이 낮은 고령층은 연금액이 턱없이 부족해 제도의 실효성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저가주택 보유 고령층이 체감할 수 있는 지급 구조를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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