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개보위원장 “사후 제재서 사전 예방으로···AI 3강 도약 뒷받침”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사진=개인정보위]

[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3대 송경희 위원장 취임식을 열었다.

송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패러다임을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며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신뢰 기반의 AI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이 데이터 처리 위험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선제적으로 투자하도록 유도해 개인정보 보호를 비용이 아닌 ‘기업의 경쟁력이자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기업에는 엄정히 책임을 묻되, 평소 자율적 노력을 기울인 기업은 법 집행 시 그 노력을 존중하겠다”며 ‘차등적 책임 원칙’을 예고했다.

AI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송 위원장은 “국민이 자신의 정보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생활밀접 10대 분야로 확대하고, ‘디지털 잊힐 권리’를 법제화하겠다”며 “AI 기술의 핵심 원료인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강화된 안전장치를 전제로 원본데이터 활용의 법적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가명 정보 제도 활성화와 규제 합리화를 통해 데이터 활용과 보호의 균형을 맞추고, 유출 사고 피해자의 권리구제 수단을 실질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AI 개발의 핵심 원료인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우리나라의 AI 3강 도약을 지원하겠다”며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질서 재편 과정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직원들에게는 “AI 시대에 우리 위원회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혁신의 주체가 돼야 한다”며 “저부터 변화를 이끌고, 구성원 모두가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격려했다.

지난 2일 위원장으로 임명된 송 위원장은 전남 고흥 출신으로 전남여고·전남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학 석사, 하버드대 석사, 연세대 경영학(기술경영) 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9회 출신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기반정책관·소프트웨어정책관·국제협력관, 4차산업혁명위원회 기획단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