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이슈] 애플, 긴급구조 위치정보 정책 '도마 위'…'골든타임' 확보 논란

아이폰17. KT 제공 [뉴스락]

[뉴스락] 아이폰의 긴급상황 위치 정보 전송 속도가 안드로이드폰에 비해 현저히 느려 구조 골든타임 확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이폰의 긴급구조 위치정보 응답 시간은 평균 20초로 측정됐다.

이는 이동통신 3사의 안드로이드폰 평균 응답 시간인 기지국 1.3초, GPS 1.7초, 와이파이 2.4초와 비교해 최대 10배 이상 느린 수치다.

애플은 국내 단말기처럼 기지국·GPS·와이파이 신호를 개별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이들을 결합한 자체 복합 측위 방식 'HELO'를 통해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

애플 측은 다양한 정보를 분석해 정밀한 위치를 제공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글로벌 정책과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긴급 통화 종료 후 5분간만 정보를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제3자의 구조 요청에는 응하지 않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이 같은 지연은 구조의 시급성을 떨어뜨려 경찰·소방 등 구조기관의 초동 대응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특히 피해자가 이동 중일 경우 20초라는 시간 동안 위치가 크게 바뀔 수 있어 구조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서울 관악구 칼부림 사건 당시 경찰이 신고 접수 3분 만에 출동했으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해 현장 도착까지 20분이 소요된 바 있다.

김장겸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구조기관에 위치정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긴급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구조를 위해 위치정보 제공 시간을 확대하고, 제3자 구조 요청에 따른 위치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