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석 사무장병원 축낸 건보재정 5년 1623억원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투석 사무장병원이 불법으로 축낸 국민건강보험재정이 5년간 1623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투석 관련 사무장병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투석 관련 의료기관 9곳이 사무장병원 개설 · 운영 혐의로 수사, 재판 중이거나 처벌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에 대해 건보공단이 결정한 요양급여비 환수대상액은 약 1623억원에 달했다.

(사진=게티이미지)

투석 관련 사무장병원 사건 9건 중 7건은 현재 수사 및 재판 중이다. 이 중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2건이다. 건보의 환수대상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에 한 의료법인이 운영한 3곳의 의료기관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며 총 1147억원의 환수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2023년 19억원 △2024년 160억원 △2025년 294억원 등으로 최근 3년간 투석 관련 사무장병원의 불법 행태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 A병원은 2005년 B의료법인 의료재단 명의로 서울 2곳, 부산 1곳 등 3개 의료기관을 개설 · 운영했다. 비의료인 C씨는 D씨 등과 동업 약정을 맺어 자금을 조달했고 가족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나눴다.

이는 투석 진료를 내세운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 재정을 잠식하는 새로운 유형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건보공단은 특별사법경찰권이 없어 불법 의료기관을 직접 수사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놓여 있다. 그 결과 적발에서부터 수사, 환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유사 사건이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김윤 의원은 “요양급여비 부당 수령에 대한 적발과 환수 조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