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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노인학대 사례가 7167건으로 집계됐다. 재학대의 경우 피해 노인 9명 중 1명꼴로 학대가 반복되고 있었다.
전체 노인학대 사례는 △2020년 6259건 △2021년 6774건 △2022년 6807건 △2023년 7025건 △2024년 7167건 등으로 총 3만 4032건에 이르렀다. 5년만에 908건(14.5%)이나 증가한 것이다.
학대 발생 장소별 분포를 보면 가정 내 학대가 전체 학대사례의 약 88%를 차지했다. 재학대 문제 또한 해소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20년 피해자의 재학대 발생 건수는 614건이었지만, 2024년에는 812건으로 32%가량 증가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노인학대 피해자 중 평균 약 11%가 재학대를 당했다. 즉 5년간 학대 피해 노인 9명 중 1명꼴로 학대를 반복적으로 받은 것이다.
이 중에서도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가 재학대의 94% 이상을 차지해 피해 노인 대부분이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를 반복적으로 경험했다.
백종헌 의원은 “노인학대 건수가 증가하고 재학대 비율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현 제도가 피해 노인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정부가 재학대를 비롯한 노인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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