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공식 제안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자원 화재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다”며 “화재의 원인과 복구 지연 사유, 시스템 관리 체계, 컨트롤타워의 책임까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국가 행정 시스템 전체가 단 한 번의 사고로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라며 “정부의 대응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점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명확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피해 규모 파악 과정도 문제 삼았다. 그는 “정부는 처음에는 647개 시스템이 중단됐다고 했다가, 어제 다시 확인한 결과 709개로 정정했다”며 “주먹구구식 대응으로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화재 발생 후 2주가 다 돼가는데 정확한 파악조차 못 하는 건 명백한 관리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화재 원인조차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점을 들어 정부의 사전 점검과 매뉴얼 준수 여부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송 원내대표는 “교체 작업 중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평소 시스템 관리가 부실했는지조차 불분명하다”며 “국가 핵심 데이터센터에서 이런 수준의 관리가 이뤄졌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이재명 정권의 무능과 안일함을 바로잡겠다”며 “정부와 여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정보 인프라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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