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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의 격차가 17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졌고, 강남뿐 아니라 광진·마포 등 한강 벨트와 외곽 지역까지 상승세가 번졌다”며 “그런데 비수도권은 정반대인 상황이다.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 격차가 17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졌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그는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규제일변도식 정책과 재탕규제 카드를 반복하며 문재인 전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진짜 집값 안정의 해법은 지역 현실에 맞는 맞춤형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와 용적률 상향,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과감한 공급확대 정책이 시급하다”며 “지방 도시는 미분양으로 인한 건설사 부도 위험까지 커지고 있고, 비수도권은 공급보다 미분양 해소와 주요 수요 회복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고질적인 정치적 부동산 대책에 대한 근본적 수정이 필요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국민의힘은 지역 맞춤형 부동산 정책 특위를 조속히 구성하겠다”며 “서울 수도권은 공급 확대 중심으로, 비수도권은 미분양 해소와 수요회복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맞춤형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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