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앞둔 금융권, 증인 채택 두고 ‘희비’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직썰 / 손성은 기자] 2025년 정기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가 발표한 금융권 증인 명단에 업권별 희비가 엇갈렸다. 매년 단골로 불려온 4대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은 명단에서 빠진 반면, 사모펀드·카드사·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과 가상자산거래소 수장이 대거 포함됐다. 전통 은행 중심이던 금융 국감의 무게가 비은행권으로 이동하는 모양새다.

◇4대 금융, 한숨 돌려…“이자장사 논란 불똥 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확정한 증인 명단에는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이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매년 금융사고, 고금리·이자장사 논란 등으로 증인석에 앉았던 ‘단골’들의 이름이 제외됐다.

올해 역시 가계부채, 주담대 금리, 금융소비자 보호 등 현안이 이어졌지만, 내부통제 강화 조치와 감독 기조 속에서 정치권의 화살은 다른 업권으로 향했다.

◇사모펀드·카드사 정조준…대형 사고 직격탄

정무위는 금융감독 사각지대로 지적받아온 제2금융권에 초점을 맞췄다.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다. MBK는 기업회생을 신청한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로, 회생 과정과 지원 방안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롯데카드의 최대주주이기도 해 최근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까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롯데카드 조좌진 대표 역시 증인으로 채택됐다. 롯데카드에서만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고, 이 가운데 28만명은 카드번호·유효기간·CVC 등 민감한 결제정보까지 포함됐다. 보상 대책과 보안 투자 비용을 둘러싼 의원들의 공세가 불가피하다.

김용범 메리츠금융 부회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대보증과 관련해 국회 소환이 결정됐다. 메리츠가 보유한 대규모 공동투자·연대보증 구조와 위험노출액, 금리 구조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 관련 대출 문제 역시 거론 대상이다.

◇상호금고·신협·가상자산…새로운 압박

상호금융권에선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김윤석 신협중앙회장이 나란히 증인 명단에 올랐다.

새마을금고는 올해 6월 말 기준 연체율이 8.37%로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건전성 악화가 심각하다. 지난해에 이어 연속 증인 소환이다. 신협은 불법 도박 자금 세탁 창구 의혹, 임직원 횡령 사건 등으로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신 금융산업 부문에서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송치형 의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가상자산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투자자 보호, 자율규제, 자금세탁 방지 등 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비은행권·신산업 검증대…국감 시선 전환

올해 국감 증인 명단은 금융권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 변화를 보여준다. 과거 은행의 이자 장사와 전통 금융 리스크에 집중됐다면, 이제는 규제 공백에 놓인 비은행권과 신 금융산업이 무대 중앙에 섰다.

개인정보 유출, 내부통제 실패, 신산업 관리 부재 등이 줄줄이 드러난 만큼, 2025년 금융 국감은 은행 대신 ‘사각지대 검증’에 방점이 찍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