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국회 입법조사처 선정 51개 국감이슈…법사위·문체위·교육위·복지위·여가위

김교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9월24일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 전체 회의에서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통과시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국회는 추석 연휴를 마친 오는 13일부터 행정부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열리는 국정감사에서는 17개 국회 상임위원회가 다음 달 6일까지 총 834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며, 각 상임위는 마약범죄와 고교학점제, 전공의 집단 사퇴로 촉발된 의정갈등 등 사회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달 11일 '2025 국정감사 이슈분석' 자료집을 발간했다. 자료집의 부제는 '정부가 답해야 할 국민의 질문'으로 정부를 향해 꼭 물어야 할 질문들을 대폭 강화해 국정을 견제하는 국회가 질문자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날카로운 질문 제시에 집중했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국정감사 자료집 발간사를 통해 "국정감사가 단순히 현안에 대한 검토를 넘어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부 정책의 방향과 성과를 따져 묻는 것이 핵심적 기능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왜 이 사안이 중요한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행정부의 책임과 역할은 충분했는지'를 국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따져 묻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던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좋은 질문자'로서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했다"며 "양보다 질에 집중해 600여개에 달했던 이슈를 절반인 300개 수준으로 줄이되 국감에서 꼭 다뤄야 할 핵심 쟁점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핵심 쟁점에서 정책적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날카롭게 지적하기 위해 '질문 예시' 형식을 도입해 현안의 본질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핵심을 꿰뚫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변화의 시도가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지만 '용기 있는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는다.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국정감사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입법조사처는 10개의 주요 쟁점으로 △국가안보와 민주적 통제 △사회적 위험의 구조적 대응 △국가 산업 경쟁력의 지속적 강화 △어려움에 처한 경제주체의 보호를 위한 대책 △디지털 시대의 낯선 위기와 전략적 대응 △글로벌 경제망의 변화와 기회 △지속가능한 국가를 위한 질문 △복지의 한계를 넘어 △교육 개혁을 위한 구조적 과제 △위기 속 취약계층의 보호와 포용 등을 제시했다.

주요 쟁점에 대한 51개의 결정적 질문들로는 한미동맹의 현대화, 주한미군 철수와 감축 가능성,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의 폐기금지 조치 여부, 사진투표 관리 부실 논란, 칸막이식 재난 대응, 가정폭력 피해자 안전조치, 100조 국민성장펀드의 구체적 내용, 조선업의 미래 경쟁력, 텔레그램·다크웹 마약범죄 대책, 온라인 가짜뉴스 대응, 경제·외교 현황을 고려한 북극항로 개발 대책, 악순환 속의 지방의료원 등을 꼽았다.

9월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위원장이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위원들이 항의하며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사위 '사법개혁' 앞두고 조희대 청문회 논란…마약범죄도 쟁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19일간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15일에는 대법원 현장검증이 예고돼 있어 사법개혁과 함께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압박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입법조사처는 법사위에서 텔레그램과 다크웹을 통한 마약범죄가 빈번한 상황에서 사이버범죄 국제협약인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이 지연되는 점을 질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국은 2022년 10월 가입의향서를 제출했고 2023년부터 본격적인 협약 가입절차에 돌입했지만 국내법을 개정해야할 필요성과 국내법과의 충돌가능성 등으로 협약가입이 지연되고 있다.

가입이 지연되는 사이 2024년 국내 전체 마약 압수량은 1173.2kg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998.0kg 대비 17.6% 증가한 수치이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통계에 따르면 마약류 72.8%가 텔레그램을 이용해 유통된다. 마약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 수사가 허용되지 않고 텔레그램이나 다크웹에서 마약 거래가 이뤄져 IP추적이 어려운 환경에서는 사이버범죄 협약인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이 실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입법조사처는 국회가 국제공조 이외에 다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는지, 법무부 등 관련 부처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인데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이유 등을 질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위험군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범죄피해자에게 신변보호장치, 임시안전숙소 등을 제공하더라도 당장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면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가 안전한 곳에서 피신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입법조사처는 범죄피해자 중 민간경호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는 연 350명에 불과해 예산규모에 비해 대상자가 지나치게 적어 이를 밀착경호 단계를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대상자 수를 확대할 수 있는지, 또 가해자의 지속적인 위협이 예견될 시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와 연계해 고위험군 범죄피해자의 거주이전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의 가능여부 등의 추가적인 지원 대책에 대해 질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9월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기 위해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육위, 6개월 만에 고친 '고교학점제' 두고 공방 예상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학교 현장에 안착하지 못하고 있는 고교학점제와 리박스쿨 댓글부대 논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의 '매관매직 의혹', 학교와 외부 무용학원 간 '입시 카르텔'이 의심되는 '브니엘예고 사건'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교육위는 14일부터 보름간 교육부 등 68개 공공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입법조사처는 6개월 만에 수정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둘러싸고 촘촘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해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로 대학의 수업방식과 유사하다. 올해 3월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됐지만 학교 현장에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교원단체 등을 중심으로 교원의 업무 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교원 정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교원단체 등과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학점제 운영 현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제도 내실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사처는 2024년 경기도에서는 고교학점제를 경험한 교사 1023명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량과 곤란도가 증가했다'는 답변이 99%에 달했고, '맡은 업무를 일과 시간 내에 마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93%가 '그렇지 않다'고 답하는 등 교육 현장은 혼란을 겪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교육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과 보완 제도의 시행 시기는 언제이며, 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지, 또 고교학점제와 연동된 대입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부의 후속조치의 성과 등에 대해 교육부 실무부서에 질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대학 생존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지역과 대학의 협력 강화를 위해 지역 인재 양성과 취업 등 정주여건 개선을 목표로 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이하 라이즈)의 전국 확대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가 라이즈 추진을 위한 인력과 조직을 제대로 확보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라이즈 추진에 따른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기 위한 내용이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지방 대학이 수도권 우수대학과 경쟁력을 높여 비수도권 대학과 수도권 대학 간에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라이즈 제도로 인해 학생 모집과 교육 및 연구 여건이 우수한 수도권대학의 경쟁력을 오히려 높여 비수도권 대학과 수도권 대학 간 겨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어야 한다고 전했다.

국가교육위원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교육비전과 중장기 정책 방향, 교원 정책 등 중장기 교육 제도 개선을 소관업무로 하며 10년 마다 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2025년 3월 말까지 중장기 계획 수립을 완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안 마련을 연기해 국가교육발전계획의 대상 기간을 2026~2035년에서 2027~2036년으로 변경된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도록 점검을 위한 수단이 있는지 또 이행상황을 점검을 위한 조직과 인력을 갖췄는지 질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체위 'K-콘텐츠' 앞세운 팬덤 마케팅·문화유산 화재 질의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진행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는 K-콘텐츠 육성을 비롯해 네이버웹툰 신인 작가 불공정 계약 문제, 음원 저작권 징수 문제 등을 다룰 예정이다. 문체위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기업 임원, 문화·스포츠계 인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며 문화·관광·체육 전반의 현안을 집중 점검한다.

입법조사처는 독립·예술영화에 대한 지원예산이 축소된 것을 지적하며 제작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상영 및 유통 구조의 정체로 인해 많은 작품이 관객에게 소개되지 못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2024년 한 해 동안 개봉된 한국 독립·예술영화의 편수는 123편으로, 전체 영화 개봉 편수 1344편 중 9.2%에 해당한다. 독립영화가 전체 영화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소수에 머물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런 상황에서 독립·예술영화제 지원 예산이 53억6400만 원에서 26억9600만 원으로 줄어든 것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산 삭감의 정책 근거와 삭감 결정 과정에서 영화인·제작자·감독 등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됐는지 질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지역 영화 관련 지원사업을 사실상 전면 폐지하면서 지역 영화문화 활성화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며 문체부가 독립·예술영화 생태계 복원을 위해 구체적인 투자 확대, 유통 경로 다양화, 신규 상영 인프라 구축 등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규제 사각지대 속에 놓인 '팬덤 마케팅' 음반 판매 대책에 대해 이미 2016년 제도적 규제를 위한 '음악산업법' 제26조 조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후속 행정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소속사들의 팬덤 마케팅 행위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지만 후속 조치 및 가이드라인 마련이 없다는 점을 들어 국회에서 재확인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문화유산 화재보험 가입률을 의무가입으로 강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국가지정 목조문화유산 567건 중 화재보험에 가입한 건물은 총 244건으로 43%의 가입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공유 목조문화유산의 경우 98.6%의 가입률은 나타내는 반면 사유 목조문화유산은 전체건수 429건 중 108건만 가입돼 25.2%라는 저조한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국정감사에서 개인소유의 목조문화유산 화재보험 가입률이 저조하다는 점에 여러 차례 문제로 대두됐지만 이를 해소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를 집중 질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9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복지위, 의정갈등 후속 대책·지방의료원 악순환 집중 추궁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30일까지 약 19일 간 진행된다. 복지위 국정감사의 쟁점은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이후 불거진 수련환경 개선 문제다. 전공의 장시간 노동과 낮은 처우는 의료계 파업으로 이어지며 사회적 갈등을 낳았다.

이번 국감에서는 전공의 수련 시간제한, 노조 활동 보장, 교육 환경 개선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장으로 코로나 사태 최전방 수비수였던 정은경 장관의 첫 국정감사이기도 하다.

입법조사처는 악순환 속의 지방의료원, 지역 네트워크 설정의 핵심 기관으로서 '지역 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부여받은 지방의료원의 실태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의료기관은 작은 규모와 부족한 시설, 장비, 부족한 의료인력, 재정 운영의 한계 등의 복합적인 문제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못하면서 인력 유출과 경영수지 악화의 악순환 속에 놓여 있다.

지방의료원의 병상가동률은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35개의 지방의료원 중 절반 이상이 60%를 채 넘기지 못하고 있으며, 의사직 정원 1441명 대비 현원 1343명으로 인력수급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증가된 재정적자가 줄어들지 않아 문제다.

입법조사처는 기준으로 대부분의 지방의료원은 적게는 10억 원부터 크게는 150억 원의 적자를 보이는 등 35개 의료원의 총 적자 규모는 1600억 원에 달한다며 무엇보다 정부는 지방의료원이 2차 종합병원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이에 동의한다면 지방의료원의 진료기능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은 무엇이며, 현재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국정감사를 통해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각한 중장년의 고립·은둔·고독 실태에 관한 정책이 부족한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사회적 관계망에서 이탈한 중장년층을 위한 촘촘한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조사처는 2017년~ 2023년 동안 고독사 사망자의 74.8%가 중장년층인 40~60대에 집중됐다고 밝히며 청년기에서 노년기로 이어지는 생애주기(청년–중장년–노년) 속에서 중장년층을 위한 실태조사와 지원체계는 제대로 연결되지 않거나 부족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국정감사를 통해 중장년층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2023년부터 정책을 추진해온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지적하며 해당 정책이 중장년층의 고립·은둔과 고독 문제에 효과적인 결과를 내고 있다고 판단하는지 집중 질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동자살 예방 위한 아동사망검토제 도입을 미루는 이유에 대해서도 질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최근 5년간 0~19세 아동의 사망자 수와 사망률의 하락세가 지속되지 않았으며 특히 10대는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10대의 사망원인 중 자살이 거의 절반에 육박하며 OECD 주요 회원국의 청소년(10~24세) 자살률 추이를 보면 뉴질랜드 12.5명(2016년)에 이어 한국이 12.4명(2021년)으로 두 번째였다고 적시했다.

조사처는 이러한 상황에도 아동자살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응은 확인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 차원의 심리부검 사업 대상자를 19세 이상의 성인이 아닌 아동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지를 질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아동사망 원인을 검토하는 제도화 필요 여부도 주무부서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건희 여사의 관심 사업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대상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상담센터, 청소년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로, 연령과 소득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복지부는 우울장애 유병률을 근거로 2024년 사업 대상자 목표를 8만 명으로 설정했으나 실제 이용자 수는 4만8393명으로 목표치의 60% 수준에 그쳤다. 특히 서울·경기 지역이 전체의 53.9%를 차지해 지방 거주자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문상담(홈카운슬링), 비대면 원격 심리상담 등을 도입해야하는 것은 아닌지, 바우처 사용기간 횟수 증가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질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부 원민경 장관과 정구창 차관(왼쪽)이 9월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직개편한 여가위, 가정폭력 등 친밀범죄 대처 질책

조직개편을 통해 여성가족부에서 성평등가족부가 된 여가위에선 국민의힘이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개편을 반대해 온 만큼 관련 공방이 일 수 있다. 겸임 상임위로 11월 초 열릴 예정인 여가위는 교제폭력피해 지원 등이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조사처는 가정폭력 납치·살인사건, 경찰 신고가 효과 없는 까닭이 무엇인지를 물으며 주무부처에서 이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가정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끊이지 않은 가운데 피해자의 적극적 신고와 고소에도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 신고에도 불구하고 소극적 조치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했다.

지난 5월 경기도 동탄의 납치살해 사망사건을 예로 든 입법조사처는 가정폭력 신고현장 대응에 대한 경찰의 부실 대응을 지적하며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가정폭력과 살해 협박에 시달리는 상황에서도 경찰의 대처가 현저히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해자가 처한 위험을 식별하지 못한 상태에서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는 방식으로는 피해자 보호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며, 법령 활용 지침만 강조하는 현재의 매뉴얼로 현장의 경찰관이 피해자 살해 전조를 이해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지를 국정감사를 통해 집중 질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