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정녕 '환각'이었나…" 국과수 감정 요청 '반토막' 난 충격적인 이유

급발진, 정녕 '환각'이었나…국과수 감정 요청 반토막[연합뉴스]

매년 늘어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급발진 주장 사고 감정 건수가 올해는 전년 대비 반토막 났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사고를 낸 운전자들이 무작정 급발진을 주장하기보다는 점차 페달 오조작을 인정하는 등 인식이 바뀐 영향으로 보인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받은 국과수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국과수가 감정한 급발진 주장 사고 건수는 40건에 그쳤다.

2021년 51건, 2022년 67건에서 2023년 105건으로 크게 늘고 작년에는 133건까지 기록했다가 확 줄어든 것이다.

8월까지를 기준으로 해도 작년에는 96건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올해 감정 건수는 절반에도 못 미친다.

국과수 관계자는 "2022년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등이 이슈 몰이를 하며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늘어났다"며 "이후 페달을 잘못 조작한 경우가 대부분인 사실이 널리 알려지며 감정 요청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일선서의 한 교통경찰도 "급발진이 워낙 논쟁거리가 되면서 관련 분석이 많이 알려지다 보니 이제는 사고 후 급발진을 강력히 주장하던 모습들이 조금은 달라진 모습"이라고 전했다.

2021년부터 올 8월까지 약 5년간 국과수가 감정한 396건 중 급발진으로 판명 난 것은 한 건도 없다. 가속 페달을 잘못 밟은 경우가 340건으로 86%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차량이 완파돼 감정이 불가하거나 사고기록장치(EDR) 데이터가 없는 경우 등이다.

급발진, 정녕 '환각'이었나…국과수 감정 요청 반토막[연합뉴스]

사고 발생 시 페달 오조작을 시인하는 방향으로 점차 운전자 인식이 변화하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부착 사업도 활성화할 전망이다.

이는 차량 앞뒤의 센서와 카메라로 장애물을 인식해 운전자 실수로 가속 페달을 세게 밟아도 급가속을 억제하는 장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작년 10월부터 두 달간 충남 천안·전북 정읍 지역 65세 이상 택시 운전사 60명의 차량에 장치를 부착한 결과 운전자 3명에게서 총 9건의 페달 오조작이 발생했다. 물론 장치가 작동하며 모두 사고를 방지했다.

성과를 확인한 공단은 올해 경찰청과 MOU를 체결하고 65세 이상 운전자 141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한 상황이다. 시범사업 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