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개 해외 국방 무관 사무실, 68%가 도청 취약…군수품 관리도 부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전 세계 77개의 무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도·감청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가 지난해 9월 전 재외 무관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對)도청 장비 설치 및 관리실태 점검’ 결과, 총 77개 주재 무관 사무실 가운데, 영상·음성 정보 유출 방지 장치가 전혀 설치되지 않은 곳이 7곳이었다. 영상 장비만 설치된 곳은 46곳, 영상·음성 장치 모두 갖춘 곳은 24곳(31.2%)에 불과했다.

현행 재외공관 주재 무관부 운영규정은 도청에 대비해 보안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통신보안 대책을 시행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 실태는 규정의 취지와 달리 상당수 무관부가 기본적인 보안 장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영상 유출 방지 장치 46개 가운데 40개(87%)는 도입 후 10년 이상 경과해 사실상 노후 상태였다. 과거 대 도청 장비가 암호장비로 분류될 당시 7년을 내구연한으로 삼았던 점을 고려하면, 현재 운용 중인 장비들은 이미 기준을 훨씬 초과한 노후품이라는 평가다.

이같은 보안 취약성은 회의 및 통화 내용과 군사·외교 기밀이 언제든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도청이 발생하면 국가 안보에 치명적 일 수 있다. 특히 정부가 방산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현 시점에서 이같은 내부 보안 허점은 기술 유출이나 거래 과정의 리스크로 직결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뉴스1)

자산 관리 역시 부실한 것으로 보인다. 재외 무관부는 이미 2021년과 2023년 국방부 자체 감사에서 군수통합정보체계 내 자산 누락 문제가 적발돼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도 개선은 커녕 2023년 5월 국방정보본부 계획운영실에서 무관부 전체 자산을 아예 삭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2024년 말 감사에서 다시 지적을 받았고, 올해 6월 비로소 체계에 자산이 재등록되기 전까지 무관부 군수품은 장기간 관리체계에서 누락돼 있었다. 현재는 84개 품목, 총 3016개 군수품이 체계에 등록돼 있다.

부 의원은 “재외무관부는 우리 안보 외교의 최전선이자 여러 기밀이 집중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보안 장비는 노후하거나 부실하고, 자산 관리 체계마저 형해화 된 것은 안보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심각한 일”이라면서 “조속히 보안장비를 완비하고 치명적인 안보위협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