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돌입…가계부채·디지털자산·사이버보안 '3대 현안' 집중 점검

[사진=국회 정무위원회(연합뉴스 제공)]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추석 연휴가 끝나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 시즌이 본격화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0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21일 금융감독원, 27일 종합감사를 잇따라 진행하며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집중 검증에 나선다.

올해 금융권 국감의 핵심 의제는 ▲가계부채 급증과 취약차주 관리 ▲디지털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제도 정비 ▲사이버 보안 및 내부통제 강화 등이다. 여야는 금융당국의 정책 대응과 규제 실효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9일 국회입법조사처의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약 2,300조 원으로 GDP 대비 비율이 90%를 넘어섰다. 올해 초 금리 인하 기대감과 일부 서울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재지정 영향으로 주택거래가 급증하면서, 2025년 6월 기준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6조5,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취약차주의 수와 대출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전 금융권 가계대출 연체율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25년 1분기 기준 전체 연체율은 1.05%로, 은행권(0.41%)보다 취약차주 비중이 높은 비은행금융기관의 연체율이 2.38%에 달했다. 금융 양극화가 빠르게 심화되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 2월 '2025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이내로 억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6·27 대책에서는 총량관리 목표를 하향 조정했다. 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전입 의무 부과 및 생애최초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 규제 강화 등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하반기부터는 차주별 상환 능력을 정밀 평가하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도 시행 중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정부의 6·27 대책 효과와 한계, 단기 총량 규제의 실효성, 금융 접근성 저하 문제, DSR 규제의 사각지대 등이 주요 질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또한 글로벌 금융 환경 변화 속에서 디지털자산 제도 마련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다. 미국은 'GENIUS Act'를 통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규제 체계를 확립했고, 일본과 EU 역시 법적 기반을 갖춘 반면, 한국은 아직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제도를 마련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감에서는 발행 주체의 인가 기준, 감독 권한, 통화정책의 유효성, 금융안정성 관리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외 법인의 국내 규제 사각지대, 지급결제 시스템 안정성, 중앙은행과 금융위원회 간 권한 배분 문제도 첨예한 논쟁이 예상된다.

보안 분야 역시 주요 감사 대상이다. 최근 롯데카드 해킹으로 고객 296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와 대주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들은 보안 관리 미비 및 경영진 책임을 둘러싼 질의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은행권의 예대금리차 확대, 내부통제 부실, 횡령 및 부당대출 사례 등도 감사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 국감은 가계부채와 디지털자산, 사이버 보안 등 복합적 리스크를 전방위적으로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 금융정책의 첫 성적표가 사실상 이번 국감을 통해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