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국감 돌입…가계부채·스테이블코인·배당소득분리과세 등 집중 질의

여야가 오는 13일부터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오는 13일부터 시작된다. 추석 연휴 직후 열리는 이번 국감은 대통령실, 사법개혁, 금융감독, 해킹 사고, 한미 관세 협상 등 굵직한 현안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초반부터 여야 간 격렬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 국감은 대통령실과 사법부, 경제·산업·사회 전반에 걸친 주요 현안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며 여야가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다.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등에서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스테이블코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경제와 금융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정무위원회에서는 가계부채 관리의 일관성 및 실효성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초강도의 대출 규제를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또 해외에서 본격적으로 도입된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국내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기회가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준비하고 있다. 또 통제 중심의 개인정보 규제에 대한 질문도 예고된다.  

아울러, 금융감독체계 개편 무산의 배경을 집중 추궁한다. 홈플러스 인수·합병(M&A) 과정에서의 노동 갈등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 KT 김영섭 대표, 롯데카드 조좌진 대표 등 핵심 인물들이 증인으로 대거 채택돼 관련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와 한미 관세 협상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고배당상장주식 요건이 엄격해 배당확대를 유인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는 문제삼고, 이에 대해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배당상장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따른 세수감소 분 보전에 대한 지적과 이에 대한 추가적인 방안 마련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또 할당관세제도에 대한 사후검증 수준과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지 여부, 재정사업의 건전성과 지속 필요성을 검토한 핵심기준에 대한 질의도 이어진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0조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에서 AI 육성은 얼만큼의 규모를 차지하는지, 올해 논란이 된 SKT 해킹사고와 한국연구재단 해킹 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정치권은 이번 국감을 두고 "이재명 정부 2년 차를 평가하는 실질적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