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5년간 인용률 7.3%…윤석열 정부 들어 급락"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최근 약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인용률이 한 자릿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참여연대가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실을 통해 권익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 1월부터 2025년 7월까지 권익위에는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516건이 접수됐다.
권익위는 이 중 490건을 처리했고, 그중 36건(7.3%)만이 인용됐다.
참여연대는 권익위의 보호조치 인용률이 윤석열 정부 들어 급락했다고 강조했다.
보호조치 인용률은 2021년 14.3%, 2022년 15.9%였으나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년 0.9%, 2024년 0.8%로 급락했다.
인용률은 올해 들어 7월 기준 다시 11.8%로 상승했다.
부패신고자에게 주로 적용되는 신분 보장 등 조치 신청 인용률은 5년간 7.9%였다.
인용률은 2021년 8.5%에서 2022년 14.9%로 올랐다가 2023년 4.8%, 2024년 7.8%, 2025년 5.6%를 기록했다.
책임감면 인용률도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신고자에 대해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
권익위는 같은 기간 책임감면 신청 116건을 처리했으나 이 중 인용은 16건(13.8%)에 불과했다.
법 개정으로 책임감면 신청이 가능해진 부패 신고는 2022년 1월∼2025년 7월 25건을 처리했으며, 단 1건(4%)만 책임감면이 인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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