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K-컬처 열풍 속에서 K-뷰티, K-푸드, K-패션 등 주요 산업의 브랜드 가치가 급상승하고 있지만, 해외에서의 상표 무단 선점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큰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이 지식재산처(舊 특허청)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에서 무단으로 선점된 것으로 의심되는 국내 기업 상표는 총 3만841건에 달했다.
특히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선출원주의 국가에서 상표 브로커들이 우리 유명 브랜드가 진출하기 전에 상표를 미리 등록하고, 이를 고액에 되파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중국발 C-커머스 기업의 국내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유사·위조 상품으로 이미 내수시장에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해외 시장을 새로운 돌파구로 삼으려 해도, ‘K-브랜드 무단 선점’이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선제적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단 선점 의심 상표는 △2021년 4,977건 △2022년 4,654건 △2023년 5,015건 △2024년 9,520건 △2025년 8월 기준 6,675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4년에는 전년 대비 약 89% 급증했다.
기업 규모별 피해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이 10,863건(35%)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견기업(2,520건), 대기업(2,494건)보다 4배 이상 많았다. 해외 진출 경험과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상표권 보호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8,47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네시아(5,234건), 베트남(3,001건), 태국(2,683건) 등 아세안 국가에서도 상표 무단 선점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지식재산처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해외 상표 무단 선점 대응 및 피해 구제 전략’을 추진하며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피해 사례와 분쟁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는 실정이다.
오세희 의원은 “과거 정관장 상표권 분쟁 사례처럼 한 번 빼앗긴 상표를 되찾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해외 주요 국가에 대한 선제적 출원 지원을 확대하고, 분쟁 대응 비용 지원 한도를 상향하는 등 사전 대응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K-브랜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생존 기반이자 해외 판로 확대의 핵심 동력”이라며 “국제 공조와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해 해외 브로커의 불법적 선점을 차단하고, 피해 기업이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보호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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