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중환자실 설치기관 및 인력은 감소세
“국가 차원 대책 강구해 치료 공백 막아야”
고령 산모가 늘면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선천성 기형 또는 변형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작 이를 관리할 신생아 중환자실 설치기관과 소아과 의료진은 줄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최근 6년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현황’에 따르면 선천성 이상아는 2019년 27.6%에서 2023년 32.1%로 4.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조산아비율은 8.1%에서 10.2%로 2.1%나 증가했으며 저체중 출생아 발생률은 2019년 6.6%에서 2024년 7.8%로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해 평균 출산연령은 2019년 대비 0.7살 늘었고 35세 이상 고령산모의 비중 역시 33.4%에서 35.9%로 2.5% 증가했다. 다태아 비중도 4.6%에서 5.7%로 1.2% 늘었다.
이에 따라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환자도 줄지 않고 있다. 2023년 44만건으로 소폭 감소한 것을 제외하곤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매년 46만명을 상회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신생아 중환자실 설치기관과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소아과 의료진이 줄고 있다는 것. 2020년 레지던트와 전문의를 포함해 신생아 중환자실 설치기관에 근무하던 소아청소년과 의사는 534명에서 2025년 367명으로 31.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신생아 중환자실 설치기관도 92곳에서 89곳으로 3곳 줄었다.
소아청소년과 지원 인력의 감소세도 뚜렷하다. 2020년 상반기엔 152명을 선발해 총 정원의 71%를 채웠지만 2021년에는 78명(정원의 36.8%)으로 크게 줄었고 2025년에는 27명(정원의 13.6%)에 그쳤다. 의정갈등이 최고조로 달하던 지난해를 제외하더라도 소아청소년과는 매년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서미화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야 할 의료인력과 시설이 줄어드는 현실은 또 다른 국가적 위기”라며 “정부는 고위험산모와 태아가 늘어나는 상황을 직시해 치료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감소하는 소아청소년과 지원율을 올리기 위해 소아청소년과 처우 개선, 수련보상 확대 등 관련 지원을 비롯해 국가 차원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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