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관세 25%→50%로 두 배 인상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양우혁 기자】 유럽연합(EU)이 수입산 철강에 부과하는 관세를 현행 25%에서 50%로 인상하기로 했다. 미국과 캐나다의 고율 관세 조치 이후 중국산 철강이 유럽 시장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고율 관세 인상 방안을 공식화한 것이다.

7일(현지시간) AP통신과 유락티브 등에 따르면 스테판 세주르네 EU 경제·산업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유럽의 제철소와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무관세 수입 할당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관세를 두 배로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것이 바로 유럽의 재산업화”라고 강조했다.

EU가 발표한 새 규정안에 따르면 수입 철강의 연간 무관세 할당량은 최대 1830만t으로 제한된다. 이 물량을 초과해 들어오는 철강에는 50%의 관세가 부과된다. 현재는 25% 수준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EU의 경쟁력과 경제 안보, 전략적 자율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세계적인 과잉 생산 능력이 유럽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EU통계청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EU는 지난해 철강 770억유로어치를 수출하고, 731억유로를 수입했다. 유럽철강협회(Eurofer)는 전 세계 철강 과잉 생산 능력이 6억200만t으로, EU의 연간 철강 소비량(약 1억5000만t)의 4배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치는 유럽경제지역(EEA) 회원국인 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적용된다. 국가별 수입쿼터는 개별 협상을 통해 조정될 수 있다.

EU는 이번 조치가 미국과 캐나다의 고율 관세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수입 철강에 50% 관세를, 캐나다는 중국산 철강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유럽으로 저가 철강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유럽 철강업계는 최근 중국산 저가 공세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이익이 급감한 상황이다. 유럽 내 철강 종사자는 약 30만명 수준으로, 지난 15년간 10만명 가까이 줄었다.

한편 산업통상부는 EU와 양자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을 직접 만나 한국 측 입장과 우려를 적극 개진하기로 했다. 관계자는 “아직 EU가 국가별 쿼터 물량을 발표하지 않아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면서도 “한국의 EU 철강 수출에 상당한 영향이 예상돼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