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은 ‘해킹’ 블랙홀···이통3사·빅테크 전방위 압박 ‘고수위’

지난 달 24일 국회 과방위에서 열린 통신·금융 대규모 해킹사고에 대한 청문회에서 김영섭(왼쪽) KT 대표 등 증인들이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올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는 최근 벌어진 이동통신3사의 해킹 사태가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과방위는 이동통신3사 최고경영자(CEO)를 증인으로 소환해 대규모 해킹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고 연이은 통신사 해킹 사건은 물론 KT의 경우 서버 파기 의혹 등 질의가 예상된다.이외에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경쟁력 확보 문제, 카카오의 브랜드 메시지 문제 역시 주요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회에 따르면 과방위는 오는 21일 열리는 국감 증인으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를 채택했다. 이통3사 CEO가 동시에 국감장에 서는 것은 2022년 이후 3년 만이다. 올해 국감의 경우 보안 및 해킹 이슈가 핵심 의제일 수 밖에 없다.

먼저 소액결제 해킹 사고를 당한 KT는 CEO는 물론 임원진이 대거 소환됐다. 일단 김영섭 대표는 14일과 21일 증인으로 두 차례 출석을 요구받은 상황이다. 21일에는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CISO), 허태원 KT 컴플라이언스추진실장, 추의정 KT 감사실장(상무), 이용복 KT 법무실장(상무), 서창석 KT 네트워크부문장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해킹 사태 이외에도 KT 사장 교체와 관련해 구현모 전 KT 대표와 윤경림 전 KT그룹 트랜스포메이션 부문장, 윤정식 KT텔레캅 사외이사도 증인에 이름을 올렸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서원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도 KT 사장 교체와 관련해 출석을 요구받았다. KT의 제3자 보안 용역 의뢰와 관련해서는 박세준 티오리한국 대표가 나온다.

과방위는 국감 증인으로 이통3사 CEO 포함 92명과 참고인 42명을 소환하기로 했다. 이번 국감에서 의원들은 해킹 외에도 납치광고, 구글·애플 인앱결제, 넷플릭스 국내 소비자 기만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3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주항공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한다. 김광현 네이버 부사장과 김만기 서울인공지능(AI)재단 이사장이 AI 활용 및 서울AI재단 운영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정규 네이버 전무는 허위조작정보와 플랫폼 운영 문제에 대해 증언한다.

14일에는 구글, 애플,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들이 증인석에 나온다. 장 루이(Zhang Rui)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대표이사, 주성원 쿠팡 커머스전략총괄이 교차 사이트 납치광고 및 타겟광고 선정성 문제에 대해 증언한다. 넷플릭스에서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독점 등 국내사업자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강동한 콘텐츠 총괄 부사장, 레지날드 숀 톰슨 대표이사 등이 증인으로 나온다. 브랜드 메시지 관련해 우영규 카카오 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도 이날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의 방송 정책과 언론 대응 과정에서 위증 여부를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20일은 YTN 민영화 및 불법 심사 의혹을 다룬다. 김백 YTN 전 사장,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유석훈 유진기업 사장 등이 출석한다.

21일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 명단에는 해킹 사태와 관련해 유 SK텔레콤 대표, 김 KT 대표, 홍 LG유플러스 대표,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KT 무단 소액결제에 관해 입건 전 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는 총 218명으로 피해 금액은 2억4000여만원에 달한다. 서울 구로, 경기 광명 등에서 발생했던 KT 소액결제 피해 사건이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이슈가 커졌다. 소형 기지국(펨토셀) 관리 미흡 문제 및 사고 당시 사태를 은폐·축소했다는 의혹 때문에 KT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 SK텔레콤 대표에게는 지난 4월 발생한 유심(USIM) 해킹 사태가 발생한 관리 부실 원인과 함께 본인 인증 서비스인 패스(PASS)의 사이버 보안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할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도 해킹 이슈에서는 자유롭지 않다. 2023년 1월 약 30만건에 달하는 고객 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돼 다크웹에서 불법 거래됐기 때문이다. 이후 LG유플러스 네트워크는 여러 차례 대규모 디도스(DDoS) 공격을 받아 인터넷 접속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다.

여당은 기업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CEO들에게 기업 책임론과 함께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질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감이 총선 이후 첫 회기라는 점에서 정치적 공세 수위가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과방위는 국감에서 보안 예산 및 전문 인력 부족, 사고 은폐·지연 신고 관행, 피해자 보상 미비 등을 점검할 전망이다. 앞서 최민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박충권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등은 SK텔레콤과 KT의 늑장·축소 신고, LG유플러스와 KT의 침해 사실 은폐 및 신고 거부 등 반복된 부실 대응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해킹 사고 즉시 보고 의무화, 신고 미이행시 제재 강화, 정부 직권 실시간 조사 권한 부여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피해 기업의 자진신고가 있어야만 조사가 시작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도 지적돼 왔고, 신고 지연·축소 관행 근절을 위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이뤄진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는 ‘침해사고 조사심의위원회 설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임원급 지정,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돼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국감이 이동통신 3사에 보안 투자 확대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런 관측이 나온다. 금융 소비자 보호와 디지털 신뢰 제고 차원에서 정부 차원의 규제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해킹‧보안 이슈 외에도 국내 사업자의 OTT 경쟁력 확보도 국정감사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국내 OTT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고전하며 가운데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신설되면서 OTT를 제외한 과기정통부의 방송 진흥 업무가 모두 방미통위로 이관됐다. ‘방송콘텐츠 사용료 갈등 문제’나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 현황 및 개선’ 등이 과기정통부가 아닌 방미통위의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이번 과기정통부 및 방미통위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방송통신 부문 주요 이슈에는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체계 개선 방향, 과학기술인재 유출 문제, 지속 가능한 공영방송을 위한 방향,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실효적 규제 대책, 인앱결제 과징금 부과 문제 등이 거론된다.

카카오의 ‘브랜드 메시지’ 서비스도 각종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가운대 국정감사 의제에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서비스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 데이터 요금 부담 문제, 1조5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국내 모바일 광고·메시징 시장의 이해관계가 얽힌 이슈다. 

브랜드 메시지는 광고주가 보유한 고객 정보를 카카오톡 회원 데이터와 매칭해 발송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운영됐다. 카카오는 ‘새로운 광고 모델’로 내세웠지만 서비스 시행 초기부터 이용자 권리 침해 소지가 제기됐다.

사전 동의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점, 데이터 요금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점, 수신 차단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통신업계는 “카카오가 무료 플랫폼을 내세워 실제 비용 부담은 소비자와 통신사에 떠넘기고 있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는 정면 반박하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브랜드 메시지는 정보통신망법상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를 기반으로 전송되는 서비스”라며 “광고를 요청한 사업자가 지정한 대상에게만 발송되는 구조로 위수탁계약 관계에 따라 운영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