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계량기.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ages-cdn.newspic.kr/detail_image/214/2025/10/8/da18bf3c-b2d8-40d5-996a-dc7bd134add5.jpg?area=BODY&requestKey=w3Hru72p)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요금을 잘못 부과하는 사례가 8개 특·광역시에서만 한해 1천600여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각 지자체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광주·울산·세종 등 8개 특·광역시에서 오검침 등으로 수도요금을 잘못 매겨 정정한 사례는 2022년부터 작년까지 연평균 1천689건이었다.
올해는 현재까지 1천253건의 사례가 발생했다.
특·광역시 가운데 수도요금을 잘못 매긴 사례가 가장 많은 곳은 대전이었는데 2021년 364건, 2022년 349건, 2023년 395건, 2024년 862건, 올해는 488건 등 5년간 2천458건에 달했다.
광주도 사례가 많았는데 2021년 561건, 2022년 548건, 2023년 383건, 2024년 414건, 올해 273건 등 5년 사이 총 2천179건이었다.
서울은 오검침으로 1만원 이상 요금을 정정한 경우가 2021년 297건, 2022년 296건, 2023년 324건, 2024년 329건, 올해는 8월까지 213건으로 5년간 1천459건으로 집계됐다.
수도요금을 잘못 매긴 사례 대부분은 검침원이나 수도 사용자가 계량기에 표시된 숫자를 잘못 읽어 발생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거나 이사로 수도요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중복해 요금을 부과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시가 2040년까지 기계식 계량기를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 계량기로 전면 교체, '사람의 잘못으로 오검침'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기로 하는 등 오검침을 줄이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속도가 더디다.
특히 1인 가구 증가로 수도 계량기도 늘면서 검침원 1명이 검침해야 하는 계량기가 너무 많은 상황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의 경우 작년 4월 기준 수도 계량기가 227만개인데, 352명의 검침원이 1인당 매달 3천여개의 계량기를 찾아 검침하고 있다.
김위상 의원은 "오검침으로 인한 수도요금 오류가 매년 수천 건에 달하면 시민이 행정을 신뢰할 수 없다"면서 "디지털 계량기로 전환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조속한 전면 도입과 검침 인력 보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jylee24@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