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인태차관보 지명자 "한국군, 중국 억제 기여해야"…주한미군 재배치 시사 국방비 인상 압박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차관보로 지명된 존 노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7일(현지시간)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준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주한미군 재배치를 골자로 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를 향한 국방비 지출 확대 압박을 점차 강화하고 있다. 

미 전쟁부 인도·태평양 차관보 지명자는 한국이 중국을 억제하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최근 방한한 대니얼 드리스콜 미국 육군장관은 주한미군 임무가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모두 대응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인태 차관보 지명자 "한국 역량, 대중국 억제에도 기여 가능"

미 전쟁부 인도·태평양 차관보에 지명된 존 노 동아시아 부차관보는 7일(이하 현지시간) 상원 인준청문회 답변에서 미국의 가장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중국의 팽창을 지목하면서 동맹국과의 '집단 안보'와 '비용 분담'을 인·태 지역 안보 전략의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노 지명자는 한국, 일본, 호주 등 동맹국들은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고 독립적으로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동시에 미군과의 상호운용성을 유지하면서 우리의 동맹 관계를 진정한 부담 분담(burden-sharing) 동맹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군이 기존의 대북 억제 중심을 넘어 중국 억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노 지명자는 "한국은 주로 한미동맹의 대북 재래식 억제에 집중해야 하지만 장거리 화력, 통합 방공 및 미사일 방어, 우주전, 전자전과 같은 역량은 중국과 북한 양쪽 위협을 모두 억제하는 데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들이 자국 방위에서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위해 자체 방위비를 늘리고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는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유연성이나 동맹 현대화와 궤를 같이 한다. 

대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의 활동 반경을 넓히려 하는 동시에, 한국 등 동맹국의 군이 중국 견제를 위한 역할을 실질적으로 맡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 회원국들로부터 방위비 증액(국내총생산의 2%→5%) 약속을 받아냈으며,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도 나토 동맹국과 마찬가지로 중국발 위협 등에 맞서 지역 안보를 책임질 역량을 키우기 위해 국방지출에 획기적으로 더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 지명자는 대(對)중국 견제를 강조하면서 특정한 적이나 안보위협을 상정한 양자 또는 다자 동맹을 의미하는 '집단 방위'(collective defense)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중국의 팽창하는 경제력과 급속히 성장하는 군사력이 지역 내 세력 균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며 "이는 미국이 중국의 군사적 패권을 우려하는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자율성과 안보를 지키기 위한 집단 방위 체제에 투자하려는 국가들과의 파트너십을 심화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 지명자는 잠정조치수역(PMZ) 무단 구조물 설치 등을 의미하는 "중국의 서해 활동들"이 "한국을 위협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국이 "주로 한미동맹의 대북 재래식 억제에 집중해야 하지만, 많은 역량이 대중국 억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 지명자는 주한미군 규모 감축 여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관련 질문에 현재의 안보 환경을 고려해 "알맞게 집중되도록(appropriately focused)" 하겠다거나 "적절히 조정되도록(properly calibrated)"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주한미군처럼 미군이 지속해 한 지역에 주둔하는 형태와, 미군이 여러 지역에 순환 배치되는 형태가 조합돼야 한다고 밝혔다.

美육군장관 "주한미군, 중국·북한 두 위협에 모두 대응해야"

한미합동훈련 현장 [사진=연합뉴스]

최근 방한한 대니얼 드리스콜 미국 육군장관도 주한미군의 임무가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모두 대응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드리스콜 장관은 1일 경기 평택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진행된 미디어 간담회에서 '주한미군의 주임무가 중국에 대한 것인가, 혹은 북한에 대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둘 모두 기본적 위협"이라고 답했다.

그는 "한미 동맹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특별한 파트너십이 있고 이는 매우 중요하다"며 "다른 동맹에선 찾기 힘든 신뢰를 구축했고 한국군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윌리엄 테일러 주한 미8군사령관 직무대행은 같은 질문에 "동맹의 임무는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가장 강력하고 현대화된 전력을 유지해 인도·태평양의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드리스콜 장관은 한반도의 가장 큰 안보 위협으로 '드론'을 꼽으면서 향후 한반도에 첨단 무기체계를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1천300만대, 러시아는 400만 대의 드론을 생산하는데, 이는 인류가 직면한 새로운 차원의 위협"이라며 "우리의 중점 과제는 한국과 실시간 정보 공유, 공동 대응, 다층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드리스콜 장관은 "지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전쟁의 양상이 급변하고 있다"며 "우리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하고, 동맹 및 파트너들과 실시간으로 데이터 공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과 방산 협력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드론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한국군뿐 아니라 한국의 제조업체, 기술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라며 "이들과 함께 실시간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이 가능한 솔루션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中 "美, 韓을 최전방 진지화"

이처럼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대중국 견제에 동참 시키려 하자 중국도 견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일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기관지인 해방일보에 따르면 중국 군사과학원 지청 연구원은 최근 이 매체 기고를 통해 한미일 훈련에 대해 "이미 전통적 군사 협력의 범위를 넘어섰고 역외세력이 지역 안보 형세를 휘젓는 중요 수단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 연구원은 "한미일이 (이러한 훈련을 통해) 관련 핫스팟(분쟁이 격렬한 지역)의 지리적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주요 적수를 겨냥한 다층적이고 네트워크화된 군사 억지 시스템을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집중적인 한미일 훈련의 배후에는 각국의 얄팍한 이해타산이 있다"면서 "미국은 한일과의 국방 협력 강화를 통해 양국을 전략경쟁의 최전방 진지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한일이 더 많은 안보 비용과 의무를 지도록 하고, 이를 모델로 더 많은 지역 동맹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틀에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새 정부가 들어선 뒤 국익 중심 실용 외교 노선을 내세우지만, 여전히 한미 동맹을 기초로 하고 한일 관계를 개선해 한미일 삼각 협력을 중점으로 하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단기적으로 대미 안보 의존이 계속될 것으로 봤다.

또 일본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국의 '앞잡이' 역할을 고집한다"면서 "평화헌법의 제약을 돌파하고 자위대의 해외 활동을 위한 길을 마련하는 한편 공격적 군사 역량을 발전시키려 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그는 "한미일이 타국의 위협을 과장하려 고심 중이며 합동 훈련을 통해 양자 및 3자 관계를 강화하려 한다"면서 "이는 지역 안보 구도의 진영화 대결 위험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