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8.수요일]
때는 건안(建安) 25년, 중원(中元)의 황제가 된 위공(魏公) 조조(曹操)가 천하를 호령하던 시절이었다. 허도(許都)를 지탱하던 국가 데이터 서버를 총괄하는 관청에 홀연히 거대한 화재가 발생하니, 이로 인해 국가의 모든 전산망이 마비되는 ‘데이터 천재(天災)’가 만방에 엄습했다. 백성의 삶은 혼란에 빠졌고, 복구의 책임을 맡았던 한 충직한 관리마저 과로와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져 목숨을 잃는 비극이 겹쳤다.
조조는 즉시 비상 대책 회의를 소집하여 난국을 수습하고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으나, 이 중차대한 시점에 뜻밖의 소문이 허도에 파다하게 퍼졌다. 바로 조승상(曹丞相) 부부가 난국의 불길이 완전히 잡힌 지 불과 하루 만인 9월 28일 정오, 인기 예능 프로그램인 ‘제왕의 식탁(帝王之食卓)’ 녹화에 참여했다는 것이었다.
황금의 시각(時刻)과 문화 외교의 대의(大義)
조조의 조정은 즉시 이 소문을 잠재우려 했다.
조조 측근들은 "조승상은 오전 비상 회의에서 난국 수습의 군령(軍令)을 내렸고, 오후 늦게까지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는 등 군주의 본분을 다했다"고 해명했다. 그들이 주장하는 예능 출연의 대의(大義)는 명확했다. 이는 단순한 유희가 아니라, 다가오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K-푸드’라 불리는 중원의 문화와 산업을 천하에 알리기 위한 ‘문화 외교의 대업’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조의 반목 세력, 특히 강직한 학자파(學子派)들은 이러한 해명을 '위선'이라 일컬으며 맹렬히 비난했다.
강직한 상소(上疏)와 야당의 독설
반목 세력의 선봉에 선 것은 날카로운 상소로 유명한 야당의 진우(晉宇)와 법도를 중시하는 문신(文臣) 동혁(東赫)이었다. 이들은 조조의 일정을 공개적으로 힐난하며 천하의 민심을 대변했다.
진우는 자신의 SNS에 붓을 들어 다음과 같이 상소했다.
“예능 녹화가 진행된 시각은 화재가 진화된 지 겨우 열여덟 시진이 지난 ‘조기 수습의 황금 시각’이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중차대한 회의가 하필 늦은 오후 5시 30분에야 열린 것은, 오직 ‘제왕의 식탁’ 녹화를 위해 국가적 군령이 지연된 명백한 증거다!”
진우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화재 복구 중 쓰러진 관리의 죽음까지 언급하며 조조를 겨냥했다.
“복구를 총괄하던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조조의 닦달과 압박 속에 과로로 숨을 거두었다. 이는 명백한 공무상 재해(公務上災害)이며, 군주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한편 동혁은 “조승상의 48시진(시간) 행적은 결국 거짓말이었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실이 압박 끝에 녹화 사실을 시인한 것을 두고 “증거를 들이대니 자백하는 셈”이라며 조조의 ‘위기 커뮤니케이션 실패’를 정조준했다.
명예훼손의 고발과 무고죄의 역습
조조의 조정은 이 독설과 상소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조의 측근 세력(더불어민주당)은 진우와 동혁을 향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죄를 물어 사법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조조 측은 특히 동혁이 주장한 ‘48시진 실종설’은 대통령실의 해명 이후에도 허위를 주장한 것이므로, 비방 목적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진우가 사망한 관료의 죽음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한 것은 그 죄가 지극히 무겁다고 규탄했다.
이에 반목 세력은 즉시 ‘공포 정치(恐怖政治)’라며 격렬히 반발했다. 진우는 조조 측의 대변인들을 향해 오히려 “녹화 시점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 브리핑을 했다”고 맞섰으며, 자신들에 대한 고발은 ‘무고죄(誣告罪)’에 해당한다고 선언하며 맞고소 방침을 밝혔다. 이는 고발로 입을 막으려는 조조의 행태에 대해 ‘사법 무기화’로 맞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선포였다.
승상(丞相)의 숙명: 가중되는 사법의 그림자
결국 이 정치적 논쟁은 법정으로 전이되어 경찰청(경찰 수사 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조조가 이미 안고 있는 구조적 위험과 닿아 있었다. 조조는 이미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백현동,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사법절차상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만약 이 사건이 확정되어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조조는 군주의 자리(의원직)를 잃고 정계에서 추방되는 치명적인 정치적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제왕의 식탁’ 논란은 비록 그 법적 중대성은 낮았으나, 조조의 정치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소진시키고, 조조가 천하를 다스리는 데 있어 ‘사법 리스크’라는 숙명적인 굴레를 피할 수 없음을 천하에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난국을 법정으로 끌어들인 중원의 정치
이 사건은 조조의 조정과 반목 세력 모두가 중대한 정치적 비판과 책임을 민주적 공론장(公論場)이 아닌, 형사 사법 시스템을 통해 해결하려는 ‘정치의 사법화’라는 병폐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강직한 비판은 ‘허위 사실’이라는 이름으로 고발당했고, 정당한 고발은 ‘공포 정치’라는 이름으로 무고죄의 칼날을 맞았다.
결국 중원의 정치는 상소와 군령 대신 고소장과 판결문으로 대화하게 되었으니, 이는 민심의 신뢰를 갉아먹고 사법부에게 극심한 정치적 부담을 안기는 난세(亂世)의 징후라 아니할 수 없다. 조조가 지향하는 '문화 외교'라는 대의는 '재난 상황에서의 리더십'이라는 당면한 책임 앞에 가려졌고, 그의 흉중은 영원한 정쟁의 늪에 빠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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