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정년 연장' 연금 개혁 강행했다 야권 반발
사임 총리, 정당들과 개혁 중단 여지 논의…개혁 주도한 前총리도 '찬성'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 정부가 예산안을 둘러싼 정치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강하게 밀어붙인 연금 개혁을 중단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8일(현지시간)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사임한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는 온건 좌파 사회당(PS)이 요구해 온 연금 개혁 중단을 실행했을 때 경제적 비용을 검토해달라고 2주 전 재정경제부에 요청했다.
이날 저녁까지 정파 간 합의를 끌어내라는 마크롱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르코르뉘 총리는 전날 우파 및 중도 진영 인사들과 연쇄 회동, 연금 개혁 중단 카드를 꺼내 들었다.
연금 개혁은 마크롱 대통령의 최대 역점 사업이었다.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 개혁안은 정년을 기존 62세에서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64세로 연장하고, 연금을 100% 수령하기 위해 기여해야 하는 기간을 기존 42년에서 2027년까지 43년으로 늘렸다.
야당과 여론이 연금 개혁을 강하게 반대했지만 의회 표결을 생략할 수 있는 헌법 특별 조항까지 사용해 밀어붙였다.
노조를 비롯해 좌파 야당들, 극우 국민연합(RN)은 2023년 9월 새 연금 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는데도 정년을 62세로 환원하거나 오히려 60세로 낮춰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해왔다.
야당의 요구에 응해 마크롱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연금 개혁을 중단하거나 수정한다는 건 그만큼 정부가 코너에 몰렸다는 의미다.
연금 개혁을 밀어붙일 당시 정부를 이끈 엘리자베트 보른 전 총리도 전날 일간 르파리지앵과 인터뷰에서 정치적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연금 개혁 중단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의회 내 범여권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화당 우파부터 개혁주의 좌파, 즉 사회당과도 함께 일해야 한다"며 사회당이 요구하는 연금 개혁 중단이 금기사항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나라의 안정을 위한 조건이라면 다음 대선에서 토론할 때까지 (개혁을) 중단할 방식과 결과를 검토해야 한다.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 나아가려면 경청하고 움직일 줄 알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른 전 총리의 이같은 태도 변화는 좌파, 특히 마크롱 정부에 협조할 가능성이 가장 큰 사회당에서 긍정적 반응을 끌어냈다.
올리비에 포르 사회당 대표는 전날 프랑스2 뉴스에서 "이 개혁의 주창자 본인이 중단해야 한다고 한다. 늦었지만 긍정적인 깨달음"이라고 말했다. 8일 라디오 프랑스앵포에선 연금 개혁 중단이 "단순한 눈속임인지 아닌지 확인하겠다"고 했다. 포르 대표를 비롯한 사회당 인사들은 이날 오전 10시 르코르뉘 총리와 만났다.
르코르뉘 총리는 이날 오후까지 좌파 진영을 만나 최종 협상에 나선다. 이에 앞서 오전 9시30분 연 기자회견에서 "어제 여러 정당 대표와 논의한 결과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예산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지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당연히 (의회) 해산 가능성은 멀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 예산에는 프랑스가 전진할 수 있도록 하는 몇 가지 조건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오늘 좌파 세력을 만나 그들이 요구하는 양보가 무엇이며, 그들이 준비한 양보는 무엇인지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또 자신의 갑작스러운 사임으로 단 몇 시간만 장관직을 수행한 이들은 퇴직 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다며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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