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전격 체포를 두고 정치권의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순진한 경찰의 과잉 행위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법집행을 넘어,
권력기관 간 견제의 균형이 무너지는 위험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의원은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체포영장은 법원에서 발부된 합법적 절차였을지 몰라도,
공적 기관의 전직 수장이 체포되는 과정은 훨씬 더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에 노출된 수갑 장면은 불필요한 모욕감을 유발했고,
체포 집행이 법적 요건보다 ‘과시적’ 성격이 강했다”고 말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소환 요구에 6차례 불응한 끝에 5일 자택에서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체포영장을 근거로 신속히 집행했으나,
체포 현장이 언론 카메라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과잉 대응’ 논란이 일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현행법상 체포는 가능한 조용히 진행해야 하고,
인신 구속을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은 오히려 국민 앞에서 정치적 장면으로 연출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찰이 ‘법집행의 정당성’을 과시하려다
‘국가기관의 중립성’이라는 근본 원칙을 놓친 것”이라며 “순진함이 오히려 과잉이 됐다”고 꼬집었다.
또한 박범계 의원은 이 사건이 검찰·사법·언론개혁의 맥락에서
‘권력기관 간 긴장 관계의 표면화’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진숙 전 위원장이 과거 방송법 개정과 공영방송 구조 개편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번 체포는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정치적 함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보복성 수사’ 논란이 되살아나고 있다”며
“사법기관은 정권의 도구가 아니라 헌법에 의해 통제되는 기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여야 간 입장차가 뚜렷하다.
국민의힘은 “법 절차에 따른 정당한 체포”라며 경찰의 조치를 옹호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목적이 짙은 표적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일부 중도 성향 의원들은 “수사기관이 공권력을 집행할 때
그 장면이 정치적 해석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더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이진숙 전 위원장이 반복적으로 소환에 불응했기 때문에
체포 자체는 불가피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체포의 필요성과 비례성을 따져볼 때
현직 장관급 인사를 현행범처럼 체포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번 사건은 검찰·경찰·언론·정치의 경계가 맞닿는 민감한 사안이다.
이진숙 전 위원장의 법적 책임 여부를 넘어,
국가기관이 어떤 기준으로 권력을 행사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 논의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박범계 의원의 지적처럼 “국가기관의 순진한 과잉”이 반복된다면,
법치의 이름 아래 또 다른 정치적 상처가 남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Copyright ⓒ 경기연합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