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철강 수입에 대한 관세율을 최대 50%까지 높이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한국 철강업계의 긴장이 커지고 있다.
EU는 동시에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는 **쿼터(할당량)**도 절반 가까이 줄일 계획을 밝혀, 한국 철강의 수출길이 좁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조치는 유럽 내 철강 산업이 원자재 가격 급등과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역내 기업 보호를 위한 강력한 무역 장벽 강화 조치로 해석된다.
EU는 기존 연간 3천만 톤가량의 무관세 수입 한도를 대폭 줄이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선 현행 25% 관세 대신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으로 약 380만 톤의 철강 제품을 EU로 수출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이 쿼터 내에서 무관세 혜택을 받았지만,
쿼터가 줄어들고 관세율이 두 배로 인상될 경우 수출 여건이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냉연강판, 열연강판, 자동차용 강판 등 고부가 제품을 중심으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유럽 현지 시장에서의 점유율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철강 업계는 이미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EU의 조치가 겹칠 경우 ‘이중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미국과 유럽이 동시에 보호무역을 강화하면
한국 철강의 주요 수출 시장이 동시에 막히는 셈”이라며
“가격 인상 부담을 수입업체가 아닌 국내 철강사가 떠안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 역시 이번 사안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U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의 지위를 일부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국 철강에 대한 예외 적용 또는 쿼터 확대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현지 철강사 및 수입업체와의 협력 채널을 통해
한국산 제품의 신뢰도와 품질 우위를 강조하는 대응 전략도 마련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관세 인상이 아닌
“유럽의 구조적 산업 보호 전략”으로 보고 있다.
세계 철강시장이 공급 과잉 국면에 진입한 가운데,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고율 관세를 강화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흐름이 지속될 경우, 한국은 철강뿐 아니라
기계, 화학, 2차전지 등 다른 제조업 분야에서도 수출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EU의 철강 관세 인상 예고는
한국 철강산업에 있어 또 한 번의 경고음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EU와의 협상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현지 생산과 유럽 내 합작 투자 확대 같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철강 업계가 이번 관세 파고를 어떻게 넘어설지가
앞으로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가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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