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서민대출 이자 너무 잔인"…연체율 35% 치솟은 정책서민금융 '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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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잔인하다"고 지적한 정책서민금융의 연체율이 3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대통령의 제도 개선 주문에 따라 연 15.9%에 달하는 일부 서민대출 상품의 금리 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옛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은 2023년 말 11.7%에서 올해 8월 35.7%로 급등했다. 제도 시행 2년 반 만에 부실률이 30%대를 넘어선 셈이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의 저신용·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연체 이력이 있거나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도 최대 100만 원까지 당일 즉시 대출이 가능하다. 최초 금리는 연 15.9%로 시작하지만, 1년간 성실히 상환하고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최저 9.4%까지 낮아진다.

최저신용자를 위한 또 다른 정책상품인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 역시 2023년 말 21.3%에서 올해 8월 25.8%로 상승했다. '햇살론15'에서도 대출이 거절된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차주를 위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대위변제율은 같은 기간 14.5%에서 26.7%로 급등했다. 이들 상품의 금리 역시 모두 연 15.9% 수준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러한 고금리가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신용도가 낮을수록 연체 위험이 높아 금리가 상승하는 '고신용 저금리, 저신용 고금리' 구조가 금융 시스템의 기본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해당 상품 출시 당시에도 금리가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금융위원회는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출 경우 신용도가 높은 서민층 상품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박해왔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이라며 저신용층 금융구조 개선을 직접 언급하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최초 금리 인하를 포함한 서민금융 상품 체계 전반의 개선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가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실질적인 개선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를 '햇살론 유스' 수준인 연 3.5%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강일 의원은 "높은 연체율과 대위변제로 재정을 소모하기보다는 현실적인 금리를 설정해 상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서민금융의 본래 취지"라고 강조했다.

정책서민금융의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을 위한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며, 정부와 여당은 서민금융 재원을 통합 기금 형태로 운영해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배분·공급하는 체계를 구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