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에 적극적인 고물가 대응을 주문했다. 5년 만에 식료품 소비자 물가가 20% 이상 상승하면서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8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물가 안정을 강조하며 강도 높은 대책을 요구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2020년 9월과 비교하여 16.2% 상승했다. 특히 과일(35.2%), 우유·치즈 및 계란(30.7%), 빵·곡물(28.0%), 과자·빙과류 및 당류(27.8%), 육류(21.1%) 등 식료품 상승률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식료품 물가 상승이 단순한 수급 문제를 넘어 '시장 실패'라고 판단했다. 이에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기업들의 담합·독점 등 경쟁 왜곡이 누적돼 시장 자율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설탕 담합 혐의와 관련해 제재 절차(심사보고서 발송)에 나선다. 또 밀가루와 계란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가공식품 가격 인상과 관련해서는 농심, 오리온, 롯데웰푸드, 크라운제과 등의 담합 혐의를 조사 중이다. 돼지고기 가격 담합 혐의를 받는 목우촌·도드람·CJ피드앤케어 등 6개 육가공 업체 조사 마무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세청도 물가안정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국세청은 지난달 55개 업체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들 중 상당수가 원자잿값과 인건비 인상 등을 이유로 상품 가격을 올리고 8000억원 규모의 탈세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다 근본적인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관계 부처가 협업하여 식료품 물가 상승 원인을 심층 분석하고 식료품 유통구조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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