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7 대책을 통해 공공 주도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미매각 토지가 여의도 면적의 4.9배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LH 미매각 토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6월말 기준 LH가 보유한 미매각 토지는 1419만8000㎡(429만4897평)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공동주택용지 133만9000㎡(40만5048평) ▲단독주택용지 79만㎡(23만8975평) ▲상업업무용지 168만7000㎡(51만318평) ▲공공시설용지 98만9000㎡(29만9173평) 규모다.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불리는 1만2032가구 규모의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을 2.9개 단지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6.6개 단지를 지을 수 있는 크기다.
이중 수도권에 위치한 미매각 토지 중 주택을 100가구 이상 공급할 수 있는 대지면적 3000㎡ 이상 토지는 210만2104㎡(63만5886평)으로, 주택 7만2624가구를 지을 수 있는 규모라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한 예로 인천 중구 운남동의 6만493㎡, 5만6945㎡, 5만6079㎡ 규모 미매각 분양 아파트용지에 전용면적 59·84㎡ 아파트를 연면적의 50%씩 공급할 경우, 아파트를 총 6006가구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LH가 보유한 미매각학교용지 16곳 중 10년 이상 팔리지 않은 경기 수원 권선구 금곡동 고등학교용지(1만6231㎡) 등 9곳의 용도를 변경해 주택을 공급하면 아파트 4321가구를 지을 수 있다고 박 의원은 계산했다.
미매각 기간이 긴 토지를 보면 경기 파주 탄현면 통일동산지구 관광시설용지(3401㎡)로 1996년 최초로 매각 공고된 이후 29년이 지나도록 매각되지 않았다. 경기 화성 봉담읍 동사무소용지(3279㎡)도 2006년 매각 공고된 뒤 팔리지 않은 상태다.
박 의원은 "정부가 주택 공급을 위해 새로운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를 발굴하는 경우, 주민 의견 청취와 토지 보상 등 절차적 문제로 최소 3년 이상이 필요하지만, LH 미매각 토지는 이를 필요로 하지 않아 사업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며 "정부가 LH 장기 미매각 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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