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제3자가 도로공사 땅을 무단 점유한 면적이 총 5274필지 100만㎡(30만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4%는 농산물 경작 목적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8일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토지 무단점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로공사 무단 점유 부지 크기는 2020년 13만㎡에서 44만㎡로 3.4배 증가했다.
무단 점유 필지도 625필지에서 2483필지로 4배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무단점유부지는 총 5274필지 100만㎡(30만평)에 달했다.
신원미상의 점유는 2020년 19건에서 2024년 1586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 때문에 무단점유 사용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간 무단점유 유형을 살펴보면 74%가 경작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년에는 경남 창원에서 무단점유지에 파크골프장을 차린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으며 국궁장, 고물상, 주차장 등 비경작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26%였다.
도로공사는 지난해부터 무단점유 전담인력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12명이 활동 중이다. 그러나 지사별로 지원자가 없거나 2인1조 구성이 되지 않아 운영되지 않는 지사도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찜하면 내 땅'이 되는 도로공사의 허술한 토지관리로 일부 몰상식한 무단 점유자들에 의해 국가 재산에 피해를 입고 있다"며 "도로공사의 책임감 있는 관리로 다시는 무단 점유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점검 즉시 무단점유상황을 공유하고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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