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임금체불 분쟁 매년 증가…3년새 2만건 '쑥'

법률구조공단 접수 사건 분석…양육비·채무자 대리인 등도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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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민생과 직결되는 임금 체불 관련 법률 분쟁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올해 공단에 접수된 법률구조 사건 중 체불임금 관련 사건은 연말까지 8만2천500여건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1∼8월 접수된 사건을 토대로 추정한 수치다.

체불임금 관련 법률구조 사건은 2022년과 2023년 6만건 초반대에 머물다가 지난해 7만4천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8만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임금체불 사건 증가는 경기침체와 고용 불안정 속 근로자의 권리구제 수요가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양육비 관련 사건과 채무자 대리인 제도 요청 등 다른 민생 사건의 구조 접수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육비 관련 법률 구조 사건은 2022년 4천900건에서 올해 8천800건으로, 채무자 대리인 관련 법률구조 사건은 2022년 4천500건에서 올해 9천900건으로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법률구조공단은 체불 임금,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에게 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통해 불법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는 '법률안전망' 역할도 한다.

김영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사회적 약자인 서민의 삶을 가장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며 "명절 연휴에 더 부각되는 생활법률 갈등에서 공단이 실질적 해결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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