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민심, 여의도 정가의 시험대가 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해 첫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안중열 기자] 추석 연휴가 길어질수록 정치의 온도는 잠시 식는 듯 보이지만, 민심의 흐름은 멈추지 않는다. 여야는 연휴 뒤 펼쳐질 국정감사와 예산 정국을 앞두고 ‘추석 민심’의 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표면상 여론은 안정된 듯하지만, 정치 지형 속 균열은 여전히 깊다. 감정의 정치에서 방식의 정치로, 속도의 개혁에서 신뢰의 절차로 — 이번 민심은 그 전환의 문턱에 서 있다.

리얼미터가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53.5%, 부정 평가는 43.2%였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7.2%, 국민의힘 35.9%로 격차는 11.3%p, 무당층은 7.7% 수준이다. (조사기관: 리얼미터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고) 수치상으론 안정돼 보이지만, 정치권은 추석 이후를 ‘기류 전환점’으로 본다. 감정이 아니라 방식, 결과가 아니라 신뢰의 싸움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국감·예산정국 임박…성과의 개혁 vs 신뢰의 절차

오는 13일 개막을 앞둔 국정감사는 연휴 직후 민심의 첫 시험대다. 주요 상임위별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은 이미 시작됐다. 여권은 “성과로 평가받는 국감”을, 야권은 “권력 감시의 절차를 검증하는 국감”을 내세운다.

국민의힘은 개혁 성과의 수치화를 강조하며 “성과는 말이 아니라 데이터로 입증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혁이 정권 방패로 전락하지 않도록 투명성을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보인다. 10월 중순부터 이어질 예산안 심사와 세법 개정 논의는 복지·산업·재정의 우선순위를 드러내며 정치적 실효성을 가늠할 무대가 된다. 한 정치권 인사는 “이번 국감은 감정의 정치에서 정책의 정치로 넘어가는 첫 관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당층과 권력 신뢰, 정치 판단 기준 바뀌다

여론의 방향을 가를 또 하나의 축은 무당층이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약 8%,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20% 안팎으로 추산되며, 특히 20~30대 비중이 높다. 이들은 특정 이념보다 ‘절차적 투명성’과 ‘정치의 일관성’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전문가들은 “20·30대는 정당보다 방식에 민감하다”며 “속도보다 설계, 언어보다 행동을 본다”고 분석한다.

정치의 무게추는 지금 ‘결과로 증명하는 개혁’과 ‘절차로 증명하는 신뢰’ 사이에서 진동하고 있다. 여권은 실적을, 야권은 정당성을 내세우지만, 무당층은 그 둘의 ‘방법적 진정성’을 본다. 이 기류는 권력의 중심부에도 영향을 미친다.

연휴 직전 단행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인사는 조용한 명절 정국의 변수가 됐다. 국정감사 증인 채택 직후 단행된 인사라는 점에서 “책임 회피성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대통령실은 “사전 검토된 조직 개편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의 본질은 개인이 아닌 ‘비공식 결정 구조’에 있다. 핵심 판단이 공식 결재 라인을 거쳤는지, 비공식 채널을 통해 이뤄졌는지가 국정 신뢰의 관건으로 떠올랐다.

◇법과 경제, 정치 분수령에 서다

2일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4일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됐다. 법원은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되지만 현 단계에서 체포 필요성은 유지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여당은 “무리한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고 했고, 야당은 “사법부가 신뢰를 스스로 훼손했다”고 반발했다. 이번 사건은 사법 독립과 권력의 균형이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졌다. 국민은 법이 누구를 위해 작동하는지, 권력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다시 묻고 있다.

한편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는 59% 긍정, 32% 부정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이를 “견고한 지지가 아닌 조건부 지지”로 분석한다. 정치 일정이나 생활경제의 변화가 지지층 이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민심은 감정이 아니라 체감에 따라 움직인다”며 “정치가 그 흐름을 읽지 못하면 신뢰의 균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치의 무게추는 지금 ‘개혁의 속도’와 ‘권력의 신뢰’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다. 오는 13일 개막할 국정감사는 그 균형을 가를 첫 무대가 될 전망이다. 민심은 속도보다 신뢰를, 결과보다 과정의 진정성을 묻는다. 보름달이 기운 자리, 남은 질문은 단 하나다.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권력은 누구를 위해 작동하는가. 그 대답에 따라 추석 이후의 정치 방향은 다시 정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