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전직 장차관 조사···‘R&D 예산 삭감’ 진실게임 본격화

세종에 위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 =과기정통부] 

[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경위를 밝히기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R&D 예산 삭감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가 전직 장차관과 핵심 국장들을 상대로 본격 조사를 진행 중이다. 당시 의사결정 라인을 정밀 추적하면서 사실관계 복원에 나선 가운데 조사 범위가 확대되며 정치적 후폭풍도 커지고 있다.

6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TF는 지난 9월 22일부터 30일까지 이종호 전 과기정통부 장관, 조성경 전 과학기술비서관 겸 1차관, 최원호 전 과기비서관, 주영창 전 혁신본부장 등 전직 고위직 인사들을 잇달아 면담하고 교차 검증을 실시했다. 조사 대상에는 당시 R&D 예산 삭감 결정을 주도한 주요 의사결정 라인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TF는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단장을 맡고, 과기정통부 내부 인력으로만 구성됐다. 출범 이후 네 차례 회의를 열어 2023년 5월 예산 심의 착수부터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 8월 삭감안 확정까지의 전 과정을 조사 범위로 삼고 관련 문서와 보고서를 수집·분석 중이다.

진상조사 TF는 지난 9월 2일 공식 출범했다. 2023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눠 먹기식·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이후 정부가 R&D 예산을 약 15% 삭감하면서 비롯됐다. 당시 31조1000억원이던 R&D 예산은 2024년 26조5000억원으로 줄었다. 이 여파로 대학·출연연·중소기업·스타트업 등 연구 현장에서 연구 중단과 인력 이탈이 잇따르며 혼란이 확산됐다.

이해민 의원은 “과기정통부 내부 인력이 전직 장관과 차관을 조사한다는 점에서 과연 투명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R&D 예산 삭감은 과기정통부의 독단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최상목 전 경제수석·기재부 라인에서 기획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 과학기술 역량을 희생시킨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하며, 감사원 차원의 전면 조사 없이는 진상이 규명될 수 없다”며 “이번 조사는 단순히 ‘왜 삭감됐는가’를 밝히는 수준을 넘어 재발 방지 대책과 책임자 처벌로 이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국정감사에서 조성경 전 차관이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만큼 R&D 예산 삭감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