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국세청이 학자금 대출 체납자를 대상으로 집행한 강제징수는 급증한 반면, 체납자에 대한 세정지원은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체납에 대한 국세청의 강제징수(압류) 집행 건수는 지난 2020년 467건에서 지난해 1만2354건으로 약 26배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압류·매각 유예 등 체납자에 대한 세정지원 건수는 2020년 276건에서 지난해 271건으로 줄었다. 세정지원은 매년 200건 수준에 머물렀고, 2022년에는 129건까지 감소했다. 체납 청년층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세청이 징수 위주의 방식만 강화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층의 학자금 대출 미상환 비율은 늘고 있다. 고용 불안과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미상환 비율은 2020년 14.0%에서 지난해 16.5%로 증가했다.
상환유예 신청도 급증했다. 대학생 유예자는 2020년 1071명에서 지난해 2338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실직·폐업·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상환을 유예한 사람은 6731명에서 1만1753명으로 74.6% 증가했다.
이인선 의원은 "청년층은 사회 초년생으로 신용 기반을 쌓아야 할 시기인데 압류 등 강제징수 조치가 반복되면 신용위험이 누적돼 장기적인 상환 능력까지 무너질 수 있다"며 "국세청은 징수 일변도의 접근에서 벗어나, 청년층이 상환 의지를 잃지 않고 체납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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